얼마 전 TV 방송에서 반 월세라는 말을 들었다. 전셋값이 오르니 임대인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오른 전셋값을 월세로 받는 새로운 풍토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사실상 비싼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사는 것이 지금의 반월세가 되는 것이다.

현재 전세시장, 아니 월세시장의 규모는 간단히 말하면 보증금 1천만 원당 10만 원의 월세가 지불이 된다. 물론 이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시킨다 해도 월 10만 원의 이자를 받기 힘드니 월세를 선호 할만하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월 10만 원은 큰 부담이다. 가령 전세 8천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2천만 원의 인상분을 반월세로 전환하면 20만 원의 월세가 가중된다. 그나마 보증금 8천만 원에 빚이 하나도 없으면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만약,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비용까지 합치면 월세 20만 원은 더욱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금융권에서 대출해주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이자는 연리 4.5%이다. 만약 8천만 원의 보증금 중 3천만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월 30일 기준으로 은행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약 11만1000원, 여기에 월세 20만 원을 추가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돈이 월세로 나가는 셈이 된다.

대출조건 완화? 금융지원? 임대수요는 어디에?

치솟는 전셋값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와 금융지원에 매달려 있다. 언뜻 보기에 이 대책이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출요건 완화와 금융지원은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깊은 빚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그나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행 문턱에도 다다르지 못하며 월세방을 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얘기에 불과하다.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매매 수요는 줄어들고 임대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 물량을 늘리고 되려 임대 물량을 줄이는 정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서서는 재건축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규정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비율(60㎡ 이하 20%, 60~85㎡ 40%, 85㎡ 이상 40%) 을 모두 폐지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필수 규제요소들이 완화되었고 소형 규모의 주택보다는 중대형 규모의 주택이 늘고 있는 것도 전세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 "전·월세 계약 4년 보장, 인상폭도 5%로 제한"

내집 마련의 꿈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85㎡ 규모의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7년을 모아야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7년 동안 연봉이 동결될 리 만무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한다. 가정이다.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이 한결 수월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육아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금액도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만큼 급변하게 움직이는 것이 전셋값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치솟는 전셋값과 맞물려 빚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전월세계약 4년 보장과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고수익을 올리며 월세 10-2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집 없는 서민들에게 10-2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자칫 재계약이라도 하지 못해 이삿짐을 싸야 한다면 그 이사비용 또한 부담스럽기만 하다. 전세계약 후 1년이 지나면 전셋값에 민감해지고 1년 10개월째가 되면 임대인의 눈치를 살피며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