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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찬열 신학용 의원 등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19일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채 예결위 회의장에서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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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복귀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던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강경파들이 '장외전'을 주장하면서 번진 '예산국회 복귀' 논쟁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주국야서(낮에는 국회에서, 밤에는 서울광장에서 투쟁)' 전략이 최종 승리한 셈.

이로써 민주당의 '선(先)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요구로 지난 17일부터 파행됐던 예산국회가 6일 만에 정상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지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뜻은 아니란 얘기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하며 법안심사에는 응하지 않는 한편, 예산심사에 탄력적으로 응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한나라당·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예결위에선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지난 19일 때와 마찬가지로 국정조사·특검을 촉구하는 자유발언과 손피켓 시위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았다.

서울광장으로 향하는 손학규, "29일까지 24시간 철야 천막 농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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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포폰 지급' 국정조사 수용 등을 내세워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0시간 시한부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9일 오후 책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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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투쟁과 함께 손 대표를 필두로 한 '원외 투쟁'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정조사·특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며 100시간 국회 농성을 진행하던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으로 이동, 오는 29일까지 천막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29일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4대강 사업 반대 시국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22일)부터 '민주주의 수호 대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다"며 "손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4시간 철야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대국민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의원들도 오늘 밤 8시 손 대표와 함께 대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오늘 당 대표와 간담회 중인 전국지역위원장들도 이에 동참, 각 지역별로 국정조사·특검 요구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민주당이 이날 5시간여에 걸친 의총 끝에 내놓은 최종 입장은 이날 오전 손 대표가 구상했던 '투트랙 전략'과 동일하다. 손 대표는 지난 21일 밤늦게까지 의원, 참모진 등과 만나 원내복귀 방침을 세우고 자신이 장외로 자리를 옮겨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압박을 계속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손 대표의 이런 계획은 이날 오전 8시 최고위원회의, 9시 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진통을 겪었다.

"분신 각오하고 투쟁해야" 강경론 높았지만... '주국야서' 투쟁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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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신을 각오한 상태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주국야서(낮엔 국회에서, 밤엔 서울광장에서 투쟁)' 전략에 반대의사를 표했다(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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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천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은 "여권이 국정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분신을 하겠단 각오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강경론을 이끌었다. 의총에서도 발언에 나선 25명의 의원 중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적어도 본회의가 예정된 25일까지 들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투쟁의 효율성'을 들어 '주국야서' 전략을 밀어붙였다. 

손 대표는 "당 대표가 앞장서서 희생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현재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이를 이용, 청와대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4대강 사업 저지와 민생 현안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 한미FTA 재협상과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들며 "이런 투쟁을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장내에서 싸워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반드시 막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 정상화가 아닌 국회 내 투쟁을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경파를 설득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디가우저'를 이용한 증거인멸 등을 따지기 위해 열려야 한다"며 "현안 투쟁을 위해서라도 상임위가 열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강경론'을 앞세우며 반대 입장을 폈던 정동영·천정배·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이날 오전 의총 이후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손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예산국회 복귀에 대한 내홍은 정리됐다. 

"한나라당, 4대강 예산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단 우려 있었다"

한편,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국회 복귀가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대한 선명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냔 우려에 대해서 "민주주의 수호 대장정의 '첫걸음'이라는 데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즉, 정부·여당의 야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요구 '뭉개기'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주국야서' 투쟁이 전면적 장외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단 얘기다.

전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심사에 응한다는 것은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지적에도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의원 대다수가 '민주주의 수호'를 언급했다"며 "이번엔 지역구를 포기하더라도 명분 있는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4대강 예산을 70% 이상 삭감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내놓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다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단 우려도 있다"며 "전면 보이콧과 국회 내 투쟁, 두 가지 투쟁방법 중 효율성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