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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변했다. 6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민심을 헤아려 국정을 운영하도록 이끌어나가고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로 6.2 지방선거 후 소신을 밝혔다. 또 "민심의 소재와 당에게 바라는 점을 확인하여 당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180도 변하였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모두 뒤집어진다면 국민들이 혼란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6월 17일,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옹호하였다.

 

또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4대강 수문설치 강행과 관련하여 "수문 설치는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정된 로드맵대로 가는 것일 뿐"이라며 "여권이 좀 더 국민과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4대강 공사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예산이 절감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으로 효율성에 대한 철학이 높은데, 국민 혈세의 낭비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다보니 다소 단호하게 추진한 부분을 (국민이) 이해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여당은 6.2 지방선거 민심을 버렸다. 대통령은 세종시를 사실상 '농락'하고 4대강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게 국민과 전문가는 누구인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여론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것은 소통이 아닌 의견 반영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은 색안경과 헤드폰을 쓰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립 서비스의 달인이다. 촛불시위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두 번이나 말하던 대통령은 얼마 전 '촛불세력 반성해야'라는 발언으로 돌아왔다. 운하 안 한다고 강조하던 달인은 얼마 뒤 4대강 사업 강행을 밝혔다. 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보(영어로는 Small Dam)는 15m 이상  세우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민심을 확인 한 후에도 강행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어수룩한 '보조'다. 달인의 행태를 배우고자, 국민과 약속했던 '민심 겸허히 수용, 당 변화를 위해 노력'은 헌신짝으로 버렸다. 소통은 '하겠다'하는 정치인의 립 서비스가 아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였지만 국민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 합의 없이 개인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다. 국민의 합의 없이 계속 진행되어 진다면, 정체성은 고사하고 '정치성'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가 아니다.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 흰수마자는 학살되고 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특집 토론회에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 물이 다시 흐르면 다시 물고기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란 궤변을 했다. 지금 죽어간 물고기는 어디서 잉태하고 돌아올 것인가? 청계천처럼 타 수계의 물고기가 방류될까 두렵다.

 

교각살우(矯角殺牛)란 말이 있다. 소의 생긴 뿔 모양을 고치는데 소가 죽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강이 죽고 있다. 그 속의 생명들이 죽었고, 20여년 골재 채취할 분량을 2년 만에 끝내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여론의 건전한 비평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색안경과 헤드폰을 벗고 진정한 4대강 살리기에 매진하여야 한다. 곡학아세(曲學阿世)란 말이 있다. 자기가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그것을 굽혀가면서 세속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통을 왜곡하지 말아야한다. 여당과 정부만의 국민과 전문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변화해 가야한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말했다.

 

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4대강의 보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색안경과 헤드폰을 버리고,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4대강 사업 중단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행동을 보여줄 때이다.


태그:#4대강사업, #소통, #교각살우, #곡학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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