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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군의원들이 회의를 통해 발언한 회의록 내용만 모니터할 뿐 아니라 그 내용들 중 발언한 것들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 지까지 살피는 의정 모니터단원들의 모니터링 안테나 범위가 넓어졌다.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에 지원을 받아 9명의 장애인 당사자들로 의정 모니터단원을 구성하여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방의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모니터단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진행된 경기도 의회와 31개 기초의회의 모든 회의를 모니터링 하여 장애인 정책 발언들을 수집하는 것으로써 현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의정 모니터단원들은 정책 환류 모니터링이란 것을 추가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정책 환류 모니터링'이란 "경기도를 포함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 8곳을 선정, 각 지자체의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 행정부의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수용,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발견된 답변들을 수집하고 이 수집된 답변 내용에 따라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 지자체로 질의서를 발송하여 평가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다.

 

그동안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정책 제안 및 질의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반응)들을 살펴보면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검토하도록 하겠음"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원을 늘려 나가겠음", "방안을 강구하여 마련하겠음"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답변들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환류 모니터링'은 이와 같이 행정부의 긍정적인 답변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실현 되고 있는지 정책 질의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의 이지수 간사는 "이번 정책 환류 모니터링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년간 진행된 지방의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질의서에 기재할 발언들은 1차적으로 4인의 평가위원들이 채점한 점수 중 7점 이상(15점 만점) 발언을 선별하고 2차적으로 정책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단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할 것이다"라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이 '정책 환류 모니터링'의 향후 일정은 오는 6월 말까지 질의서 작성을 완료하고, 7월부터 경기도와 8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질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뒤, 행정부가 보내 온 답변을 7월 말 마감을 하고 8월에 지자체 별 정책 환류 분석 평가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오는 9월 말에 실시하는 '민선 4기 경기도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환류 모니터링 결과에서 행정부의 언행일치 점수가 과연 몇 점이나 나올지 모니터단원들은 물론 이번 조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pmn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일산, #의정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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