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도내 지자체의 재정운용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각종 횡령사건, 보조금 부적정 운영 등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전북도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처리해 자체 감사시스템의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이후 도내 지자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의 감사기구 독립성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 알고도 공개 않고 '쉬쉬' = 감사원은 지난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운용의 문제점을 전면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환지청산금 횡령사건과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따른 뒷돈 거래, 법인카드 포인트 약정 잘못체결로 세입손실 등의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여실 없이 드러났다.

축제 및 행사감사에서는 익산시가 소재와 성격이 같은 축제 4개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고, 소리축제조직위의 집행 잔액 미반납과 부적절한 기부금모집 문제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재단의 국가보조금 횡령한 사건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도와 해당 시군의 자체 감사기능 구멍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들 사건 상당 부분이 자체 감사에서 이미 확인돼 자체 징계요구 및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게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 투명한 감사시스템 '부재' = 도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익산지역 복지재단 횡령사건과 소리축제조직위의 보조금 및 기부금모집 논란은 해당 시군과 도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들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하 및 출연기관은 물론 특이사안 제보에 따른 기획 감사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소리축제조직위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실시된 상태로 당시에 집행 잔액 미반납 문제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하지만 언론과 도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처리된 가운데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수개월 뒤 외부에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은 그 동안 투명한 감사시스템 구축을 강조해왔지만 민감한 사안은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도와 전주시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감사와 관련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일부러 흘리며 전주시를 대외적으로 압박한바 있다. 

◆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해야 =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초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6월 현재까지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선거기간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정작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자세를 취해야 할 감사기구가 스스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나선 셈이다. 도내 시군의 재정운용과 인사문제, 각종 비위사실 등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책임도 외면했다.

도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결과를 완전 오픈하지 않는 것과 관련,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적 후속절차와 당사자들의 소청과 법적문제, 개인 신상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민선 지자체 시스템상 현직 단체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 구조의 감사시스템 개선 없이는 개선이 요원한 만큼 감사기구를 감사원 직속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