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과거 냉전전 대결 국면으로 회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간에 걸친 햇볕정책으로 남북은 화해 협력을 해왔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명박 보수 정권의 탄생과 정부의 북측 관련 정책이 북한을 자극한 계기가 됐다. 물론 금강산 남측 재산몰수 등 북측의 정책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 작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측 소행이라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6.2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 후보자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북풍' 등의 의제를 거론한 것도 남북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발표 신뢰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발표 직후, 진보 언론과 진보시민사회단체 등이 천안함 침몰 원인의 의문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천암함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도 '좌초'를 주장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남측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최근 중국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천안함 공동조사를 하자는 중재안을 유엔대표부에 제시해 우리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즉 침몰원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천안함 사건을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중국, 북한이 참여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해 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한국정부에 의해 일방 발표된 천안함 침몰 사태를 중국 정부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남북당사자 및 남북의 각각 우호세력인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킨 국제적 검증으로 조사 신뢰성을 좀더 명확히 확보해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명확한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4개국 재조사가 이뤄지면 설령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유엔 안보리는 4개국 국제검증이 끝날 때까지 결론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2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 천안함 사건을 여당이 '북풍'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나 천안함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일부 언론보도 등의 의문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4대국 국제공조 조사를 통해 명확히 결론을 매듭지은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시비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국제사회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4개국 조사가 이뤄져 명확한 결론이 나면 국제공조에도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누구든지 비호하지 않겠다는 안보리 이사국이면서 북측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완전히 일소시킬 수 있다.

30일 오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태 지속적 협의와 적절대처'라는 공동발표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 협의'라는 틀 속에서 '4대국 국제공동 조사'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