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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시행 중인 충남 태안평천 국민임대주택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단지에서 50m 앞에 있는 백화초등학교가 아니라 30여 분 떨어진 화동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조속한 임대를 위해 아파트홍보물에 입주 학생들이 백화초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속임수 분양'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 임대 아파트의 주소지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735-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어 올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단지에서 50m 앞에 있는  백화초등하교가 아닌 걸어서 30여 분 이상이 걸리는 화동초등학교로 다녀야 한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는 초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태안 백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건설중인 태안평천국민임대주택
▲ 코 앞의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충남태안 백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건설중인 태안평천국민임대주택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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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먼저 고려했다는 입주 예정자 A모씨(태안읍 동문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홍보물에도 나와 있고 단지에서 50m도 안 떨어진 학교를 놔두고 가 큰 도로변으로만 30여 분 가는 화동초로 가라고 한다면 누가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느냐"며 "나를 비롯한 초등학생들 둔 입주자들은 바로 앞에 태안군 최고 시설의 백화초가 있어 이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화동초로 가야한다면 이 아파트에 입주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들의 가장 기본인 학구 문제도 모르면서 분양을 한 것으로 이해 안 되는 처사로 '속임수 분양'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임대팀이라 잘 모른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팀에서는 사업팀에서 이러한 문제를 당연히 지역 교육청이나 태안군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단지 바로 앞의 학교로 가는 줄 알고 홍보물을 만들었다"며 "평천임대주택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사업팀이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으로, 향후 태안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안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학구 조정은 향후 문제가 생기면 학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현재로는 화동초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안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애끗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지만 이 아파트 입주 예정 학생들의 백화초 등교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백화초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전입생 증가에 대비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당연히 학구대로 화동초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백화초에 온다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내년에 3단지도 추가로 건설하고 인근에 분양 아파트 등 앞으로 1-2년안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학교 주변에 건립될 예정으로 다시 과밀학교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태안평천국민임대주택 분양 홍보물에 백화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 속임수 분양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태안평천국민임대주택 분양 홍보물에 백화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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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초 주변에는 현재 1000세대에 가까운 주공 1단지에 이어 2단지 국민임대 주택이 531세대가 11월 입주를 하고 내년 3월에 바로 옆에 같은 규모의 제3단지 임대 주택과 인근에 400여 세대의 분양 아파트도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입생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을 이용(?)하려는 토지주택공사

더욱이 화동초도 전입생에 대비하기 위해 체육관을 신축하고 있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운데  태안평천국민임대주택 2단지의 학구를  화동초 임에도 백화초로 변경해 줄 경우 내년에 또 신축 예정인 제3단지도 백화초로 학구를 조정해 해주어야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처럼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이 분명함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학교용지분담금 등 교육 여건 개선 비용을 안 들이고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이용(?)해 학구 조정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있다.

실제로 한국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화동초 학구임을 알리고 학구 변경 민원 신청서를 집단으로 태안교육청에 내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 시정보다는 빨리 분양만 하고 떠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백화초 학부모 집단 반발 조짐

이에 대해 백화초 학부모들의 반발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 학교 운영위원 B모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사업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속임수 분양'을 하더니 이제는 학생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피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짤라 말하고 "아무리 임대 주택이라도 하더라도 2년 사이에 1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입주시키면서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 "개학을 하면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며 "현재 백화초 운동장이 비좁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라 법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집단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이해 상관이 얽힌 각 주체별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안에 관계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는 있어 한국주택공사의 안일한 대응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태안, #국민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백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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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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