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합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협상 1년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전격적 양보안도 내놓았다. 대신 복수노조 허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초기업노조', 즉 산별노조의 교섭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자는 주장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이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그대로 악법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산별 대표자 등 20여명도 이날부터 엄동설한 속에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제안이 29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남겨놓은 노동관계법 합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합의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월 1일부터 현행 법을 자동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 단식농성, 그리고 2010년 투쟁 준비

임성규 위원장의 이번 제안은 각 단위 사업장은 물론 산별노조 대표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다. 임 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위원장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등 한 사업장에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산별노조가 별도 교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다. 한나라당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전임자 숫자와 노조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제안은 '노조 간부의 기득권 유지'로 비쳐진 전임자 임금을 포기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할 명분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 막바지 국면에 있는 국회 환노위에서 이 주장이 수용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협상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민주노총의 남은 해법은 국회 안이 아닌 바깥에서의 투쟁이다. 오는 30일과 31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 간부들이 참여하는 노동기본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내년 노동법 개정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실적 역관계상 이번에는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용자 측 안에 더 가깝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수봉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조직력에 대해 "단위 노조에서 간부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현장 조합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상반기 임단협,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등의 사안과 연계해 법 개정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