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세종시 문제에 이어 외고개편, 학자금제도 등 교육관련 현안에서도 여야간에 현격한 견해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기존 입장을 완고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사회혼란상황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14일, 이명박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제도 개악 논란과 관련해 "그게 아마 전체적인 우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같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일축했다.

이 차관은 "왜냐하면 취업 후에 상환을 하게 한다는 뜻은, 그  학생이 지금은 저소득층이고 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상환할 때 돼서는 고소득자가 되면 당연히 상환의 의무를 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며 "그래서 (새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 부담이) 과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좀 판단을 잘 해볼 문제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핵심은 저소득층으로 계속 남아있는 한은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야말로 계속 연기가 되는 것"이라며 야3당의 지적과는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와 관련해  제도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기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야 3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 대해, 무이자에서 4%까지 차등화된 기존 학자금대출 이자가 일률적으로 6% 안팎으로 높게 책정했다는 점, 돈을 갚는 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돼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이주호 차관은 이날 < 평화방송 >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는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낮게 지금 가는 거고, 과거에는 8,9% 갔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 거다. 이번에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원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이 차관은 서울지역 고교 선택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목동 등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교가 몰려있는 지역의 기존 거주자 우선 배려로 제도 일부 수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어 이 문제 역시도 야당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차관은 "그게 (고교선택제) 참 어려운 부분이다. 한 아이가 배정을 자기 원하는 대로 받으면 또 다른 아이의 경우에는 원하는 데를 못 받고 튕겨나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자기 지역 학교는 전혀 배정을 못 받고 아주 먼 지역에 강제 배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수차 서울시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한 거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권과 또 이 근거리 배정이라는 양자를 상당히 조합을 한 거로 그렇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는 내일 15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고교선택제 3단계에서 고려할 통학편의를 2단계부터 고려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거주자 우선배려에 반발하는 타 지역 거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고위관계자인 이주호 차관이  서울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교선택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