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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대량 해고 사태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 시행 삼일 째인 3일 인천지역의 경우는 당초 우려했던 대량 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을 손 놓고 있던 올 초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 해고가 시작됐던 것으로 파악돼, 비정규직법 시행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싸움은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인지방노동청, 한국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법 시행 이후 해고당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3일 현재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비정규직법 시행 후 해고를 당했다고 상담하거나 문의를 해온 개인과 기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경인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동원, 비정규직 실업 사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대량 실업 사태 등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아직까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한 상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대량 해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법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대안이 나오지 않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올 초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늦은 비정규직법 대응이 사태를 키워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비정규대안센터 이옥희 소장은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실업 대란이 부풀려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기업들은 2년 전부터 비정규직 관련 대비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오히려 정부가 공공부분 관련해서 용역 업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계약해지를 늘려 고용 불안을 가중시킨다"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 안을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비정규직법, #비정규대안센터, #이옥희, #한국노총, #경인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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