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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 미국과 북한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논의 등 6자회담의 의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학자 모임인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 연합(The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ASCK)'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취하는 것 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 연합' 소속 69명의 학자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대화와 외교적 수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와 이에 대한 주변국의 과도한 반응은 동북아의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참여한 미국의 외교정책포커스 존 페퍼 편집장은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다른 의제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페퍼 편집장은 6자회담 참가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 미국과 북한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논의 등 6자회담의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반도를 걱정하는 학자 연합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을 세계 경제와 평화체제에 편입하는 논의까지 함께 진행해야 6자회담을 진척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명에 참여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의 서재정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재정 교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에는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위성 발사라고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제재로 건너뛰는 행위는 무리"라고 단언했다.

 

'한반도를 걱정하는 학자 연합'이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미국 내 주요 대학의 교수 45명과 한국교수 11명,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그 외 7개국의 교수 13명이 참여했다.

 

한편 존 페퍼 편집장은 이 모임은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확대하고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의회에 한반도에 관련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자주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북미관계#북한 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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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에서 파트로 힘을 보태고 있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북한산을 옆에, 도봉산을 뒤에 두고 사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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