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조기발주 등으로 자금 집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관련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자금의 지방배분이 늦어질 경우 4월 이후 soc사업에 대한 건설비용 부족으로 자금의 조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은 전체 2조7천13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 증가 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조232억으로 924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6천903억원으로 112억원 증가했다. 시는 이 가운데 상반기에 60%인 1조6천281억원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 2월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해 일반회계 부문 자금배정액 4천128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2천562억 원에 비해 1천566억원(38%) 증가한 것이며, 전체 일반예산 2조232억원 중 20%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개월간 조기집행 관련 재원 4천128억원을 국고보조 1천598억원을 비롯해 교부세 1천166억원, 기타 세입 1천38억원, 지방채 발행 70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부족분 246억원에 대한 재원은 지난해말 기준 시 금고에 예치한 1천800억원의 정기예금에서 일부 대체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분 재원을 정기예금에서 계속 충당할 경우 3월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4월경 자금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회계 여유자금 일부를 전환하고 은행권에 일시차입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절감, 공공재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이지만 경기악화로 각종 지방세 수입 등이 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자금난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겨울철이 지나는 3월 이후부터 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시작되면 집행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지만,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시가 2월말까지 조기집행한 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549억원 ▲자치구 교통보조금 342억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305억원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303억원 ▲지방도 49호선도로개설 94억원 ▲도심도로망 확충 80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교부 및 배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