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건설사업비를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환경을 경시하고 토건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당초 예산보다 594억원(1.4%) 늘어난 4조 2526억원 규모의 1차 추경 및 기금운영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도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밖에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모은 100억원은 1만4000여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추가 창출과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 가정 2만 가구에 긴급 복지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조달은 환경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복지환경국에서 환경보호예산 등 497억원을 삭감한 반면 건설교통 715억원, 농림수산국 272억원, 경상통상국 138억원 등 토건관련 예산은 대폭 늘린 것. 국내차입금은 당초 300억원 규모에서 1100억원으로 무려 800억원이 늘어났다.

하수도 정비사업비 삭감하고 도로개설비는 늘리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의 경우 올해 전년에 비해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쌀사랑 음식축제 2억원, 보령머드축제 기반시설비 9억원, 씨푸드축제 지원비 75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대한노인회에 '효사랑 추진투어 지원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신설하기도 했다.  

반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비롯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국고보조 327억원)와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배정됐던 국고보조금 327억과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국고보조 25억)는 각각 삭감됐다.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사업 등에 필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예산도 국고보조금이 전액삭감됐다.

전시성 예산 삭감 흔적도 보인다. 충남도는 올해 도내 농업단체 지원 예산의 일정액을 일괄 반납받는 방식으로 충남여성농민회 등 3개 단체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여성농업인대회 부족 예산으로 2600만원을 반영해 삭감한 예산액을 사실상 원상태로 돌려 놓았다. 

계획보다 800억원을 늘린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채 1000억원대... '지방채발행한도액' 대비 9개 도 단위 3위 

충남도는 "부채규모가 1100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부채 규모는 각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변제능력을 고려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9개 도 단위 자치단체 중 경기와 제주에 이어 3번째 많은 액수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퇴임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전액삭감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등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환경관련 예산을 줄여 토건사업에 배정했다"며 "환경을 도외시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토건사업에만 치중한 실망스러운 추경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공공근로, 공공기관 인턴제 등 일시적인 지원대책 뿐"라며 "도의회가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