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미약한 권한과 자율성의 제약 여기에 주민욕구의 다양성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은 지난 8월 수여한 석사학위 논문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확대와 입법기능의 강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집행부와의 협의체계 구축과 주민의 참여와 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결권의 확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정보 공유를 입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조례입법범위의 확대 및 실효성 확보 ▲국가의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안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책보좌관 기능강화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전문연구기관의 구성과 활용 ▲의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내실화를 집행부와의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자치단체장의 의회견제기능 축소 ▲집행부와의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회위상정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의원정수의 자율적 조정 ▲의안제출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민의 참여와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의정홍보 및 의정참여강화 ▲주민교육과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정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방의회의 시민의식 선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지역수준에서의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라는 구조 속에서 다양한 이해 및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칫 일부 주민의 당면 욕구에만 영합하거나 일시적인 개인의 인기만을 고려한 편협된 의정활동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에 대해 이재민 의원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를 되짚어 보면서 이제는 지방의회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본 의원도 다른 의원과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