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 14일 오후 5시 10분]

정연희 위원장 "대통령·장관이 토론 원하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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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14일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원하면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규	관련사진보기

"그 분(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들은 우리 상임위 안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이야기 하라. 토론하고 싶으면 하겠다."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의 '고집'은 대단했다.

정 위원장을 포함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10명은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실에 논란이 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을 다시 논의했다. 그러나 교육문화위원회는 상임위 안을 그대로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를 마치고 나온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짧은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도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에 반대했다"는 기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 분(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들은 우리 상임위 안을 제대로 안 본 것 같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토론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그 분들은) 일부 시민단체 반발 때문에 우리 상임위 안을 이해도 못한 채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굳은 표정으로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정 위원장은 "12일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했지만 상임위원들의 견해가 갈렸다"며 "18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상임위 안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 오늘(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재논의 제의가 들어왔다"며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정 위원장은 "지난 1989년 잠깐 컴퓨터학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교직에도 10년 넘게 있었다"며 "그러나 언론에서는 내가 사설학원 이사장 출신인 것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정 위원장의 강경한 태도에 서울시의회 공보실 관계자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는 말을 하며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충치 뽑으려다 생니만 뽑았다" 시민사회단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 통과 규탄 기자회견 열어

큰사진보기 ▲  시민사회단체 전교조와 흥사단,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 박상규 관련사진보기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YMCA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 통과를 규탄했다. 이들은 "사교육업자들은 배불리고 학생들은 다 죽이는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를 철회하라"며 "서울시 의회가 오는 18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총선에서의 낙선 운동은 물론이고, 시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을 통과시킨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15명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피씨방이나 노래방도 야간에 청소년 이용을 규제하는데, 왜 학원만 규제를 푸는지 모르겠다"며 "규제나 철폐 같은 말장난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남근택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사도 "서울시 의회가 충치 뽑으려다 생니만 뽑았다"며 "학원 교습시간이 자율화 되면 고액과외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남 이사는 "우리 학원계는 사회에서 순기능도 했는데, 이번 사태로 역풍을 맞게 돼 더욱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3신 : 14일 오후 4시 10분]

서울시 의원들 불편한 심기 "대통령이 뭐 이런 것까지 관여하는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4층 교육문화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는 10여명의 위원들은 두시간째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청수 전문위원만이 간혹 나와 문 앞에 진을 친 기자들을 향해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브리핑할 뿐이다.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이 전문위원은 잠시 문밖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문회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내용)을 프린트해서 서울시의원들에게 돌렸는데, '대통령이 뭐 이런 것까지 관여하는지'라는 반응을 보인 위원도 있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개정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서도 "교습 시간을 학원에게 완전히 맡기도록 한 것은 심한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12일 통과시킨 조례안의 문제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2신 : 14일 오후 3시 20분]

시의회는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하기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윈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긴급 회의를 열고 1시간여동안 회의를 했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청수 전문위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조례안을 가결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학원교습 시간 자율화 논란과 관련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학교 가면 졸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학원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오늘 새벽까지 시의원들과 한나라당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학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비상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쪽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시의회쪽은 오늘 당장 번복하는 것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책회의에 학원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신 : 14일 낮 12시 7분]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 원점에서 재검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윈회가 14일 오후 2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배영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전격 통과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가 골자인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여러 관계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들의 말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여론을 살펴보면 12일 통과된 안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연희 교육문화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에 따라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학습 교습시간 자율화는 통과 이틀만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중 과반수 위원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안건은 통과된다.

서울 태평로에 있는 서울시의회는 14일 오전 내내 분주한 모습이다. 또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갑작스런 회의 소집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인사들의 면담이 계속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