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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반도 평화,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여는가' 토론회는 장장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 | | ⓒ 이경태 | |
'한반도 평화,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여는가?' 대토론회가 6일 저녁 7시 30분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들은 "2·13 합의 이행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기대가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산재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2·13 합의는 기대 이상의 성과이지만, 제거해야 할 장애물도 많고, 그만큼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며 "최근 2·13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학계, 시민운동 진영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생산되고 있지만 6자 회담의 틀에 한정된 평화체제 논의는 전체 동북아 평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의미하지 않아
 | | | ▲ 정현백 대표가 배성인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 | | ⓒ 이경태 | | 배 교수는 "양안문제, 미국 동맹재편, 동북아 각국의 치열한 군비경쟁 등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해치는 요인들이 많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자동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은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사례를 예로 들어 북미 관계 정상화에 쌓인 난제들을 설명했다.
"베트남은 종전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짝사랑에 가까울 만큼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힘을 써왔다. 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베트남이 캄보디아문제와 미군 포로 및 실종자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
서 위원은 "북한의 경우, 베트남과 반대의 경우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낙관할 수 있지만, 적성국 교역법,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등이 뒷받침되어야지 완전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한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일침을 가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누구의 평화 체제인가. 남한과 북한의 평화체제이다. 하지만 최근의 NLL 논쟁에서 보듯 여전히 남북은 군사적 대결 양상을 계속하고 있다"
또 홍 수석연구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 이상 미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도 그에 휩쓸릴 수 밖에 없다"며 '양안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에서 양안문제에 개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산 기지를 폭격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미국의 선의만을 믿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쌀 차관 제공 문제를 살펴보자. 6자 회담과의 연계를 위해 쌀 차관을 유보하고 어떤 이익을 얻었나.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막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남북관계만 후퇴하고 대북협상력은 더 떨어졌다.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체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체제 위해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연대 중요
 |  | | |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 | | ⓒ 이경태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도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에 종속시켰다"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연계론'을 비판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체제는 주한미군주둔을 영구화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분단구조를 고착화시킨다"며 "남북관계의 자주적인 발전노선을 택해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우경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평화체제에 걸림돌로 남아있다"며
"진정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시민운동진영의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도 동북아 지역의 치명적인 군비경쟁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동북아 평화 연대 건설을 주장했다.
"나의 군비는 평화를 위한 것이고 너의 군비는 나에게 위협이다는 바보논리에 모든 국가들이 휩쓸려있다. 결국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동북아 평화연대를 건설하고 동북아 군비통제 및 군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박 팀장은 이를 위해 ▲핵무기 존재 유무를 넘어 핵무기의 위협, 사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건설 노력 ▲시민사회 중심의 각국의 전력증강 정책 모니터링 및 시민사회 중심의 논의틀 구성 ▲제주도 군사기지화 저지와 이를 통한 국제적 평화활동가 연대 구축 등을 주장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사회자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청중들과의 질의 응답이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정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의 발표가 '원론적'인 발언에 그친 것 같다"며 "대선 국면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형성하고 주도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겠다"고 질문을 던졌다.
|  | | | ▲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팀장 | | | ⓒ 이경태 | 이에 박정은 팀장은 "대선 후보들이 여러가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축에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들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선 후보들과의 토론회를 가지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예비군제 폐지, 모병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미상호방조약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해 의제로 부각시키고 아이디어를 동원해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성인 교수는 "반짝하는 사안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운동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 문제는 자본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없다"며 "한미FTA, 전략적유연성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영 위원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구체성'을 '국가정책화'로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로 들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변화한 까닭도 이라크에서 난관을 겪고 중간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이 정치세력에 압박을 주고 있지 않았던가. 진짜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세력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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