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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선거 출마자(전 울산 남구청장)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2021년 9월28일 오후 2시 울산 시청 마당에서 농민수당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선거 출마자(전 울산 남구청장)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2021년 9월28일 오후 2시 울산 시청 마당에서 농민수당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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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울산형 안심소득 실시와 농어민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관련기사 : 김두겸 출마자 "울산시장 되면 안심소득·농어민 수당 지급")

그는 2021년 9월 28일 울산 시청 마당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바 있지만 아직 울산시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며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특히 "제가 울산시장이 되면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갖추겠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다"며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새로운 복지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이 한 푼도 소홀하지 않게 낮은 곳으로 흘러 균형을 갖도록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 12월 14일, 울산시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며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만1000여 농가로 총 65억 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 1만1000여 명을 선정했다.

농민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지급계좌로 12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사회적 보상 차원의 실경작 농업인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도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는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태그:#울산농민수당, #김두겸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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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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