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30일 오후 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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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돈 비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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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복지국가-일자리-경제민주화 등 3대 가치를 전면에 배치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10대 과제·23개 정책의 새 정강·정책을 확정하고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비대위가 4·11 총선 돌파를 위해 노정했던 로드맵 중 하나인 정책쇄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6년 만에 개정된 정강·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개념의 변화다. 한나라당은 개정 전 정강·정책 전문에서 "집단이기주의와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라는 표현을 통해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찍이 강조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정강 첫머리에 자리잡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삼고,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다", "국가는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정책쇄신분과의 정강·정책개정소위에 참여한 권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 정강·정책에 사용된 복지의 함정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대신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설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로의 대전환... 일자리·교육·사회문화 기조도 진일보

4조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도 이 같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며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고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이 추진하는 '고교 교육 의무화'에 동참한 셈이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드높인다"는 수월성 및 경쟁력 교육 항목도 삭제됐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경쟁력 교육보다 창의와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5조 '사회문화' 정강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에서 "노인 부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기피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정강인 일자리 창출 조항에서는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 근로시간 적정화 등이 담겼다. 이는 개정 전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됐던 일자리 관련 정강·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청년실업 등의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면 나선 '경제민주화 실현' 조항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실현' 가치가 정강·정책 세 번째로 들어선 것도 주요한 변화다.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밝힌 뒤,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고 못 박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각 경제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기업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고 돼 있던 '공정 시장'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상세화된 셈이다.

10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도 '경제민주화 실현'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관치경제의 잔재 청산",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의 기존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개정된 정강의 10조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 분야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제고한다"며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박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의 폐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웠던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정강·정책 개정안에) 삽입됐다는 게 특징"이라며 "정당들이 정치민주화 이후 약 25년 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현재 양극화 등 극단적인 갈등구조가 생겼다는 인식 속에 '경제민주화 실현' 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기조도 변화모색...'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노력'조항 삭제

대북정책 기조도 바꿨다. 한나라당은 8조 '통일한반도시대의 주도'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 체제를 자극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의 조항은 삭제됐다.

또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은 '정경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되 '투명성'은 확고히 한다",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등으로 명시됐던 과거보다 유연해진 셈이다.

9조 '정치'에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담았다. 한나라당은 "사회 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질 것"이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는 주니어(청년)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보수 삭제 논쟁은 개정안 전문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명시해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시장주의·법치주의 등 보수 가치의 바탕 위에서 자기 희생과 책임을 다 하는 정당임을 표했다"며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 등 지나치게 이념적이거나 갈등적인 표현은 조정하거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강·정책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친 뒤 1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