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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모,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발족 및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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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부유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0.1%의 최고 부유층, (자산) 150억원 이상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세 정의,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뜻을 모은 세무사들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아래 조세모)을 출범했다. 이들은 소득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저출산·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해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발족 및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디지털 전환 위기, 인구 감소 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 등에 대해 개인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재정 정책이 적극적이어야 하고, 결국 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많이, 잘 걷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저출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위기 대응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모든 위기를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진적 보편 증세'로 저출산 등 대응해야...'한국형 부유세'도 검토 필요"

정 교수는 "당분간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고, 증세가 필요하다"며 "혁신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세제 개편의 방향은 누진적 보편 증세 방향이어야 한다"며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유가 되는 계층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의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직접세 위주로 과세하는 것이 낫다"며 "소득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자본 소득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인세·부동산세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복지 강화를 위한 목적세 도입도 주장했다. 정 교수는 "덴마크는 노동시장세를 걷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쓴다"며 "프랑스의 경우 일반사회보장세를 걷어 저임금 노동자들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의료보험 등을 내주고, 일본도 복지 목적으로 세금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과세원을 부가세 형식으로 (과세)한다면 모두가 내고, 여유 있는 계층은 더 낼 수 있는 설계가 된다"며 "이것을 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25조원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위 0.1% 부유층에 세율 1%의 세금을 걷는 '한국형 부유세' 도입도 제안했다. 

"5년 간 법인세 10원도 안 낸 법인 절반 넘어...대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학자도 소득세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경제학) 교수는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 정상화"라며 "유럽에 비해 1인 세부담이 40% 정도인데, 이렇게 낮은 소득세율로는 복지 국가 못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대부분 계층의 세 부담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저 소득세율이 6% 정도인데, 전 세계에서 6%의 최저 소득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물론 자본소득 (세율도) 너무 낮으면 절대 안 된다"며 "과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상호 '조세모' 대표(세무사) 역시 "지난해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상위 1%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세수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있고, 법인세 세수의 약 90%를 상위 1%가 부담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로는 증세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제자의 전 소득 구간 등에서의 세율 인상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법인세를 10원도 내지 않는 법인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등도 중요하지만, 보다 조세 정의에 합당하고 납세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기술' 쓰는 기재부...최고 전문가 집단서 함께 보자"

재정 전문가들이 모인 '조세모'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분식' 여부를 감시해 달라는 요청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을 (도입) 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는 아무 관계없이 현금만 가지고 관리재정수지만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재정준칙은 절대로 도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나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인데, 해당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재정수지만 좋게 만드는 기술을 이미 쓰고 있다"며 "예를 들어 현금 출자를 줄이고, 현물 출자를 늘리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이런 기술을 쓰고 있을 때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세모,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안도걸 민주당 당선인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