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8명이 참석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 김하연 경화여고 학생, 유석재 오남고 학생, 이영기 서원중 교장, 김준태 서연고 교사, 이은경 미금중 학부모와 오지훈, 김호겸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영진 장학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 패널이 준비해온 의견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 인식을 통해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경기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 부칙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감 책무를 회피하는 조례일 뿐"이라며 "학교 현장 인권을 후퇴시키는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8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바 있다.
"조례안, 단위 학교별로 더 자율적인 권리 보장 가능케 해"
패널로 참여한 유석재 오남고등학교 학생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이 교육공동체 통합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안이 세부적인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던 권리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고 학칙 내에서 권리를 규정할 수 있게 했다"며 "단위 학교별로 더 자율적인 권리 보장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태 서연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내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 조례안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의견도 발표됐다. 김호겸 경기도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학생, 교사, 학부모 각자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학교문화 형성과 정착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학교 구성원 인권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
김하연 경화여자고등학교 학생은 교육현장에서 조례안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수업시간에 학생이 학원 숙제를 하면 교사 권리 침해이고 교사가 학원 숙제를 막는다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고된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오지훈 경기도의원은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구성원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조례보다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은경 학부모는 "보호자가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며 "주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협력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권 조례에 꼭 포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 구성, 교육청 입장 대변하는 패널로만 구성"
한편, 토론회 시작 전 대회의실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대회의실 출입문과 바닥에 부착했다. 토론회 시작 후 잠시 밖에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구호가 들리기도 했다. 청중에선 패널 섭외를 두고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들로 구성했다"며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토론회 후반부에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도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 '조례안 토론회 정보를 경기도의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 '상위법과 조례 간 관계 설정 문제', '주무 담당관 명칭 문제' 등 여러 의견이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 나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