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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마창진모임은 5월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창원 군수산업 강화의 원인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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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무기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는 헌법과 유엔헌장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마창진모임은 지난 11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창원 군수산업 강화의 원인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인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K2전차 흑표 등의 계약에 힘입어 군수산업 수출액 173억 달러로, 세계 8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에 올랐다.

윤석열 정권은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은 한국 군수산업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정부와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에 이어 의창구 북면‧동읍에 방위산업‧원자력 관련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평통사는 "창원 군수산업 강화의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꾀하는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전쟁 정책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은미 부산평통사 마창진모임 운영위원의 사회로, 박석분 부산평통사 운영위원이 발제를 하고 토론했다.

박석분 운영위원은 "정부나 창원시가 일부 군수산업체의 배만 불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분단 기득권 세력을 도와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분쟁을 장기화, 악화하는 데 기여하는 군수산업 강화에 나서는 것은 결코 창원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군사, 군수도시가 아니라 민주와 평화,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창원시의 비전을 시민과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젤린스키 대통령은 한국에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다"라며 "이후 한국은 미국과 폴란드를 경유해 155mm 포탄, 전차탄, 기관총탄 등과 K9 자주포와 K2 탱크 등의 살상무기를 간접, 우회 지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군수산업체들은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정도로 대규모의 물자를 신속하고 값싸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받아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155mm 포탄도 그 규모가 2023년의 경우 모든 유럽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운영위원은 "창원을 비롯한 한국 군수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지속에 의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전투원뿐 아니라 민간인,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는 전쟁을 통해 군수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무기 관련해 그는 "K2나 K9과 같은 창원의 대표적인 군수물자들은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에 따른 공세적인 군사운용에 동원되는 무기 체계다"라며 "이 같은 무기체계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미일동맹에 편승, 복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필연적 귀결이다"라고 했다.

박 운영위원은 "헌법 4조에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5조에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돼있다"라며 "따라서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선제적, 공세적 대북 정책과 이에 따른 군사 안보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세적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산업은 헌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 간접 지원하는 것은 그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미·일 편향으로 러시아나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온다"라며 "이는 국제평화에 위배되는 일이며 이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제법 관련해 그는 "유엔 헌장 2조 4항은 무력 사용뿐 아니라 무력의 위협(억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위협(억제)을 위한 공세 무기를 생산·보유하는 것도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내세우는 군수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이를테면 무기 생산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술에 대한 소유권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그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금, 군수산업 확대가 환경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라며 "영국 <가디언>지는 각국의 군수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를 내뿜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책 관련해 박 운영위원은 "평화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창원 군수산업이 확장 억제 정책,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 3축 체계를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군수산업이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창원 지역 군수산업의 문제점을 평화와 군축의 관점에서 조사,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