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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설치범국민촛불연대(아래 연대) 주최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시민들은 '깨끗한 정치 공수처 설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같이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나눠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집회는 사회자를 비롯해 참가 시민들의 자유 발언을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는 "견제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면서 "부패한 권력이 자리 보전을 위해 국민을 핍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대 적폐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적폐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공수처라는 것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이야기다. 사회자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적폐 세력이 함부로 권력이나 권한을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법집행의 차별성도 지적했다. 그는 "준법 기준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엄중하고, 가혹하리만치 냉정한 반면, 거대 권력 세력을 대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기득권 층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해왔다"고 덧붙였다.

자유 발언에 나선 한 시민도 공수처의 견제력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민주주의에서 (성립) 가능한가"라면서 한국의 현실을 꼬집으며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0년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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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가자들은 집회 내내 "한국당은 해체하라"면서 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야당 의원 탄압을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지속 반대해오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공수처 신설이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 경쟁, 사회 정의 실현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를 통해 과거 70년간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자는 "돈과 권력은 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절대로 공정해질 수 없다"면서 "공수처를 설치해 부당한 권력들을 처단하고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호주에서 온 박영씨는 "청와대부터 각 부처의 장관, 국회의원, 검찰 사법부 내의 기득권자들은 잘못을 해도 단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잘못된 관행이 너무나 오랜 세월 방치돼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잘못하면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지는 나라가 참다운 나라이다"라면서 "공수처는 우리 자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첫번째 발돋움이다"라고 소리쳤다.

사회자는 연대가 진행한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한 뒤 "공수처 설치는 모든 촛불 국민들의 염원이다"라면서 국회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을 시작으로 연대의 공수처 설치 촉구 촛불 집회는 매주 토요일 여의도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참가하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다음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큰 단체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힘을 실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