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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생태지평연구소 관계자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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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의 환경갈등 사안인 가로림 조력사업에 대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환경부의 '사업 부동의' 의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심상정 "가로림만은 어민들의 삶 그 자체"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준비한 이번 기자회견은 24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가로림만조력댐백지화를위한서산태안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사단법인 생태지평연구소(아래 생태지평)이 함께하여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가로림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를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내만'(내륙 안쪽에 형성된 갯벌)으로,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이라며, "2007년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결과를 보면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환경가치가 1위로 평가된 지역으로, 종 다양성이 풍부한 가로림만은 어민들의 삶 그 자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가로림 조력 건설 사업은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끝나는 듯했으나, 2013년 사업자 측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조간대 습지의 인위적 훼손과 환경교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지금 가로림만에 필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의 종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상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사업을 분명하게 종결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환경부의 최종 심의를 주목하는 이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운 서산시 대산면 봉도어촌계 계장은 "정부에게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의 명확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며, "환경부가 가로림 조력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처리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로림 조력 건설사업'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운 계장은 "지속가능한 연안보전과 이용의 최소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실한 보고서로 8년이 넘는 논란 과정을 계속하면서 가로림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역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규정했다.

환경부가 위치한 세종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박정섭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경제성도 없고, 연안 습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긴 8년간의 가로림 사업 추진은 어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이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국책연구기관, 충남도와 서산시 등의 지자체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된 의견은 명백히 '사업 불가'였다"며 "그렇기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가 아닌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조력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만료기간인 오는 11월 17일까지 사업 백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건설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지난 2006년 12월 당시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06~2020년)'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 계획은 소규모·분산형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형플랜트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었다.

조력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형 플랜트를 건설할 경우 오히려 주변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라도 소규모로 분산해서 건설하자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부의 최종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가로림 조력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07년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반려,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및 2012년 반려를 거쳐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재제출이 이뤄졌다. 2014년 9월 현재 최종 검토 중이다.

사업이 오랜 기간 미뤄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가로림만 조력건설 사업자들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속가능한 연안보전과 이용의 최소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앞으로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정도로 가로림만 갯벌은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가 주목받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