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이 물러났다. 170일간의 파업과 230명이 넘는 대량 징계는 그가 남긴 상처다. 이제는 그 후가 중요하다. 상처를 씻기 위해, MBC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는 MBC 내부 인사와 언론 전문가 릴레이 기고를 통해 그 방안을 모색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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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마치고 나오는 김재철 MBC사장... 결국 해임 김재철 MBC사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출석해 자신의 해임안에 대한 소명을 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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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장이 사표를 던졌다. 물론 자신이 MBC에서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나온 행동이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년간 공영방송 MBC를 나락에 떨어뜨린 김재철 사장다운 행동이었다. 방송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하며 시작한 임기 동안 단체협상 공정성 조항 파기부터 해직자 양산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 MBC를 철저히 망가뜨린 사람다운 행동이었다.

김재철 사장이 그만두었으니 이제 MBC에 다시 꽃이 필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MBC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한 방문진 이사들의 행보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들에게서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재철 사장은 그 이전의 행태만으로도 해임됐어야 마땅하지만, 여당 성향의 이사 둘은 자신들의 권한이 무시당하자 비로소 해임안에 동의했고 여당 성향의 나머지 네 명의 이사들은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해임안 가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선 방문진 이사로서 자기 소임을 깨닫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MBC의 복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MBC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선임된 방문진 이사들 그중에서도 김우룡 전 이사장과 그들이 선택한 김재철 사장으로 인해 망가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MBC 구성원들의 저항이 이어졌다. 따라서 MBC 공공성의 추락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정파적인 승패의 문제로 착각할 수도 있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최근 매체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런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방송 매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년 전에는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신규 허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신규 매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 매체라는 점이다.

상업매체라 하더라도 언론으로서 기본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영리 매체로서 이들이 양산할 대부분 콘텐츠가 적은 비용으로 생산해 쉽게 소비될 수 있는 상업적, 선정적인 내용일 거라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 매체로서 제대로 기능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외적 다양성의 보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일 매체 내에서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내적 다양성 확보다. 상업적 영리 추구를 하는 매체가 이러한 기능을 자발적으로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이 그런 소임을 방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이들에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 다양성을 지닌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고품질의 방송 시장을 형성하고 선도하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과거 망가지기 전 KBS나 MBC가 해오던 구실이었다.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실 김재철 사장이 파괴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공영방송 MBC의 경쟁력이었다. 자발성을 누르고 창의성을 죽였다. 공영방송이 기본으로 유지해야 할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적 종속을 선택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방송 신뢰도의 골간이고 경쟁력의 기반이다. MBC 노조가 170여 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을 벌인 것도 기자·PD뿐만이 아니라 MBC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자부해 온 MBC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자율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리고 그런 MBC 경쟁력의 복원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해직되거나 자신의 일터에서 '신천교육대'로, 낯선 오지의 땅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공영방송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는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배제한 MBC가 추락하는 것은 당연했다. 김재철 사장이 떠난 지금 이들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다.

한 방송사의 경쟁력을 얼핏 단위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성공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성공 작품이 없어도 방송사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일정 기간 지속된다. 소위 습관적 시청 경향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매체 경쟁력이다. 지금 MBC의 위기는 매체 경쟁력의 감소다. 시청률과 상관없이 신뢰도와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다. 습관적 시청자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해직자와 유배자의 원상회복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무너진 매체 경쟁력을 복구하기 위한 전향적 조처라는 의미가 있음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선 MBC 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김재철의 행동대장들도 일선 퇴진해야

그 첫 번째가 그동안 꼬인 MBC 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지닌 사장의 선임이다. 그런데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안 가결 이후 후임 사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김 전 사장과 함께 MBC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인물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두 번째는 김재철의 행동대장 구실을 했던 사람들의 일선 퇴진이 필요하다.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받지 못한 책임자는 지도력을 잃은 것이며, 차후 분란의 소지일 뿐이다.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계기로 MBC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봐야 한다. 즉 방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휘둘려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아직도 MBC 정상화라는 과제를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해석할까 염려하는 이유다. 이 문제 해결의 고리는 방문진 이사 구성 방식의 변경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대표성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방문진 이사 선임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방문진의 결정이 특정 집단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특별다수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장 선임 등 주요 사안은 2/3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 집단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특별다수제는 일견 정파적 대립으로 아무것도 결정 못 할 방식처럼 보이지만, 독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 오히려 합리적인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방통위 개혁 없이 방송 공공성 확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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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공정보도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네티즌 단체' 회원들이 2012년 12월 4일 오후 여의도 MBC본사앞에서 "김재철 사장의 MBC가 박근혜 후보 띄우기와 야권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규탄 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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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방통위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번 정부 들어서 논란이 됐던 정부조직법 개편 결과 현 정부의 방송제도는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정책과 케이블 방송, 인터넷 방송 인 허가권까지 다 몰아주겠다는 정부의 반공공적 정부조직법  개편안 때문이었다. 이 혼란 상황에서 그나마 건진 것이 있다면 지상파 허가권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이 합의제 방통위에 남았다는 것인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방송장악이라는 반공공적 행태를 주도한 기관은 방통위였다.

따라서 방통위를 개혁하지 않고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 방통위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번에 김재철 사장 이후 MBC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차후 또다시 재연될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위원 선임 방식을 민주화하고 역시 특별다수제와 같은 의결 방식의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방송공정성특별위'가 이 과제를 해결해주기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는 한 정권의 장기집권을 용인하지 않는다. 장기집권을 꿈꾼다면 그것은 과거 우리 역사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권은 교체될 수 있고, 여야는 뒤바뀔 수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장악에 유리하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공영방송에 흐뭇한 시청자가 있다면 정권교체 이후 불편할 것임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번 김 사장의 사퇴는 단기적으로 MBC 정상화를 이루는 계기여야 하지만,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 찾기에 나서는 계기도 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