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야권의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다만, 네이버의 소위 '라인 야후 사태'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만 받아들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언론 탄압과 관련한 질의는 사실상 거부한 '조건부' 수용이었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이슈가 될까봐 걱정하는 모양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안을 '정쟁화'하여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화살을 야권으로 돌리기도 했다.
장제원 "라인 사태, 국민께서 많은 걱정... 간사들, 일정 합의해달라"
장제원 의원은 16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16일)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다. 라인 사태와 방통위, 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러므로, 여야 간사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글을 마쳤다.
"일본 정부 '네이버 측에 압박 가한 적 없다' 주장... 신중해야"
최근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민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당 소속의 장제원 의원의 입장 역시 이 같은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이번 사태가 여권의 또 다른 악재로 부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양새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은 앞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의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하여, 13~14일 양일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의 입장을 청취하였다"라고 알렸다. "정점식 의장은 라인야후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과기정통부와 네이버 측에서도 이 같은 인식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
특히 "아울러, 정 의장은 지금까지의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와 접촉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하여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다"라고 알렸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정치는 국익을 침해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신뢰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호 대변인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라며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민주당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