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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20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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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광역시가 문화적으로 '드라이'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많이 나아졌지만 인재 유치를 위해 문화 환경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울산에)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울산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오래전에 울산에 와보면 너무 '드라이'했다. 좀 지나서 와보니, 태화강 고수부지도 많이 개발돼 있었고 대도시 서울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훌륭한 백화점들도 들어와 있더라. 올 때마다 울산에서의 정주 여건과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다. 하지만 좋은 인재들을 울산에 붙잡아두고 울산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울산의 문화가, 문화 인프라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드라이하다'는 건조하다는 뜻의 영어 'dry'인데, 윤 대통령은 '재미없다' 혹은 '튀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걸로 보인다.

울산시가 울산 도심에 KTX-이음 노선 정차역 유치에 나선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은 "이음 열차가 울산 시민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한 무력화하고, 1·2등급지도 해제 가능하게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 ▲수도권 밖에서 국가전략산업이나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해제 허용 ▲지역 특성을 반영해 평가 지표 적용 기준 완화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은 보존 등급이 높아도 개발하도록 기준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해선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가능하게 제도 개선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세울 수 있게 농업진흥지역 정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에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 장담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참석해 준 부처 관계자분들께서도 무조건 되게 하십시오"라며 "논의된 사안 중 법령 개정까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