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왼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을 때 보직 해임 명령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나. 그건 누구 명으로 만든 건가?"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직해임 초안이 아니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님께서는 그때 잠시 파견에... '(부대에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해병대사령부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 책임자 중 한 명인 임성근 해병1사단장의 '분리 파견'을 명령했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1일 밝혀졌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한 임 사단장은 지난 7월 31일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하루 만에 원래 직무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가 있었다는 증언이 처음 나온 것이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1사단장을 업무배제 했을 때 보직해임 명령서 초안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묻자 '보직해임 초안이 아니라 분리파견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부사령관은 이어 "파견 명령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이라며 "파견 명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정 부사령관은 파견 명령 부서는 해병대사령부였다며 "정확한 직책은 없었고 분리 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대사령부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분리 파견하려 했다는 사실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를 고려해 임 사단장을 보직해임하려고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임 사단장을 분리파견하려 했던 7월 31일은 해병대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조사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던 바로 다음날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초 해병대가 임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려고 했던 증거 물증이 나온 것"이라며 "파견 명령서까지 나온 인사 조처가 취소된 배경에는 외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결재했다.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은 관련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지만,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해 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조사본부는 최초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적시했던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채 관련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  

해병대사령부가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분리파견하려 했다는 사실은 지난 10월 24일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처음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