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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방향 기자간담회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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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부패·무책임·복지부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이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앞두고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기로 했다.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유야무야 꺼져버린 이슈들을 결산 심사를 계기로 재점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이 윤석열 정부 예산 결산을 '송곳 검증' 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결산은 보통 큰 관심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세우고 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며 "그 결산을 얼마나 촘촘히 잘하는가가 새롭게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무능함 확인,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아"
 
김 의장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2023년 잼버리에 대한 부실한 준비,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그리고 또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 또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 등등이 드러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서 재정운영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었다"라며 "그렇다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적을 울리고자 한다"라며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의 쟁점 사항을 일단 정리하였고, 상임위와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이 쟁점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5개 분야에 대해 ▲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고통을 초래한 점 ▲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 대규모로 불용된 점 ▲ 전용의 남용과 과다 불용 등 집행 관리의 부실 ▲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그리고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 ▲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잼버리 실질적 대회 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책 등으로 국민의 불안,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한 점들"을 언급하며, 특히 "대표적인 사례는 여가부의 2023 잼버리 지원 사업"이라고 짚었다.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할 시설에 대한 부실 문제로 조기에 미국, 영국, 싱가포르 참가자들의 퇴원과 파행을 초래했다"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

그는 "대회 초기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 준비한 기간이 길다'면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한 것"을 비판하며 "이번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서 전체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87%인 1014억이 집행됐다"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대회 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라는 반박이었다.

또한 "국토부 소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정부 실책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20.6억 원이 집행되는 등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정부는 노선을 변경하였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자 소관 부처 장관이 사업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고통만 커져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입가경인 것은, 소관부처 장관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무책임하게 남 탓 넘기기의 또 다른 사례로 남았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및 비서실 이전에서도 정부의 무능함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용산 국방부의 입주 후에 노후시설을 발견했고, 2023년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51.7억 원을 반영해서 노후시설 개보수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라고 짚었다. "현장 답사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정부가 당초 이전에는 496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도 무능함은 확인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무능·무책임·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 조목조목 지적할 것"
 
이날 민주당은 이외에도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는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제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점, 기후 변화 대비 예산이나 문재인 정부 주요 역점 사업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규모 불용된 점 등도 꼬집었다.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이나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또 교육정책의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신림동 세모녀 수해 참사 등 풍수해 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 청구 9건을 포함해서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2차 보전 불용, 그리고 뉴딜 펀드 소극적 운영 등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회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복지부동으로 인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