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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화 대법관이 18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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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대법관이 18일 대법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떠났다.

이날 퇴임한 박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 후임으로 같은 날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권영준·서경환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후보자의 대법관 지명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후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 올라온다"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기에 다양한 성장환경과 경험,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이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사람과 삶을 향한 깊은 애정과 통찰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건에 맞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기관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그는 "6년 전, 비서울대이며 여성인 제가 대법관이 된 것도,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기억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법관은 또한 '대법원 판결 흔들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고, 법관도 이러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거나, 법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헌법상 원칙인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장 역임' 조재연 대법관 "국민 신뢰 못받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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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대법관 18일 퇴임식 후 대법원에서 나가기 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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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판례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실정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행동 규범과 지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조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판례가 변경될 때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의견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조 대법관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또한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최고 법원에 몸담았고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9~2021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