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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과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9일 민간전문가는 배제되고 오염수에 대한 직접 안전검증 계획도 없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아래 시찰단)' 활동 계획에 "시찰단이 아닌 견학단", "맹탕 시찰단" 등이라고 표현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과 유국희 시찰단장(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2~26일 방일 시찰 계획을 브리핑 하면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자문그룹을 구성하되 이들은 시찰단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시찰단 참여 전문가들의 '심적인 부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명단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관련 시료를 채취해 안전검증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의 기술회의를 중심으로 한 점검 및 검증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오염수 시찰단 명단 비공개,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https://omn.kr/23zy3).

"'철저 검증 요구' 전문가들 배제, 우려하는 부분 언급도 없다"

이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평소 핵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전문가들은 배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이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그동안 한일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시찰단을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아닌지, 시찰단 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지 왜 말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시찰단 21명은 모두 정부 측 전문가로, 민간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이 제공하는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시료 채취가 필수적인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시찰이 아니라 '견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찰이 의미 있으려면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류를 막아야 한다"며 "반대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2007년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한 '1996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제출한 자료들 보고 안전 위한 회의 한다? '답정안전' 견학단"

정의당의 비판도 같은 골자였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찰단 활동 관련 발표에 따르면) 일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 안전을 위한 회의를 한다는게 골자"라며 "가장 기본적인 오염수의 시료 채취와 직접 안전검증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 검증과 안전이 빠진 맹탕 시찰단이고, 일본에게 명분 주고 들러리 병풍만 서주는 윤석열표 정치 시찰단"이라며 "대한민국이 검증의 주체이고, 우리가 안전기준과 안전검증안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꾸로 검증을 받는 일본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고,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만큼만 검토하고 회의한다는 '답정안전'(답이 '안전하다'로 정해져 있는) 견학단을 우리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즉각 시찰 계획을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국민과 야당, 나아가서는 국제사회가 이렇게 비판하는데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일본 측 병풍 노릇에 나선다면 이는 무능한 정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인류적, 반생태적 범죄 행위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시찰은 차라리 안 하는 게 국민 안전이고 국익이다. 즉각 시찰 계획을 중단하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