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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탄희, 김한규, 김두관, 민형배, 이용빈, 윤준병, 강민정, 김상희,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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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이제는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시절부터 꾸준히 약속해온 사안인 만큼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김두관, 김상희, 김한규, 민형배,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이탄희, 이학영 의원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로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고도 짚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여러 차례 2020년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했고, 입법도 지시했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선 아직 별다른 '실천'이 없다.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입니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습니다. ... (중략)...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냅시다."

"양당 정말 혁신하겠다면, 위성정당 방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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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학영, 이탄희, 윤준병, 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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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며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라고 봤다. 또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눈앞의 정치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다.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지금 움직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사실 양당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며 "우리 당은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있다. 양당이 국민 앞에서 '정말 혁신하겠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은 거대 양당구조를 혁파하는 정치개혁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연동형 후퇴가 아니라 (현 제도를)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이고, 위성정당 방지가 정치혁신의 첫 출발"이라며 "민주당이 선도해야 된다"고 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던 민형배·이탄희 의원은 더욱 더 당의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효과가 없도록 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은 여러 개 만들었다. 그걸 종합하면 충분히 효과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 역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며 "일단 당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사실 너무 봐준 것 같다"며 "정치학자 중에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 맞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영어로는 puppet party, 꼭두각시 정당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괴뢰' 아닌가"라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괴뢰 만들지 말자"고 얘기했다. 김상희 의원 역시 "(위성정당은) 사기다, 사기"라고 말을 보탰다. 

15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에 연명한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원욱, 이용빈,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장철민, 전용기, 정필모, 조오섭, 최기상, 최혜영,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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