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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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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평가 속에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지난 6월 7일 충북 청주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게 핵심 국정목표"라고 말했다. 고속철도의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였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를 찾아서도 균형발전 전략을 거론하며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선거 때부터 지역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방시대'를 6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약속은 집권 2년차 만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체화한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합쳐 7월 9일 시행을 명시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출범 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 논란 

두 달여 만인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현판을 내걸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전 언론에 "그동안의 정책이 중앙부처 주도 하향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알렸다.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지방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할 기구가 이제라도 활동에 나선 건 환영할만하다는 공개 성명을 냈다. 이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에서 지방소멸 대처는 물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기대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대응과 자문기구가 가지는 한계는 위원회가 당장 맞닥뜨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로 예상한 이전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기자 지역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끄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개 시점을 내년 총선 이후라고 최근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지자체간 경쟁 등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고, 이 문제를 총선 유불리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의구심도 표시했다. 우 위원장의 발언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지방분권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분권, 균형발전을 통합한 정부 기구가 문을 연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출범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되니 장관들만으로 시작을 한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민간위원 21명이 모두 위촉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각 부처를 움직일 수 있을지, 집행력이 무엇보다 관건"이라며 "그런 면에서 현재 논란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역할을 촉구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9번이나 국가균형발전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