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내외국인들이 추모글, 꽃, 술 등을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권우성
이상과 같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검찰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점을 대입해 볼 때 보다 선명해진다.
검사에게 어떤 사안이 생기면, 불법과 범죄적 요소를 찾아 단죄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다. 그 사안의 안으로 들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일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일이 아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이란 관찰자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숙의하고 경청하고 모색하는 일은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유체 이탈의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의 관찰자에 머무르고, 사후 책임 추궁에만 능하게 되면, 관료들은 당연히 유능한 상황 관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보신주의,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아부꾼으로 전락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기 요인을 체크해서 보고했는데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명하기는커녕 귀찮아하거나, 혹은 질책한다면, 누가 그런 위기관리역을 자임하겠는가?
그 단서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체계가 무너진 몇몇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보고 체계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떤가?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 잼버리 대회 개회 이전 상황 파악도 엉망이었다.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한다면서 대파 한단에 875원 운운하는 장면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환멸을 느끼게 했다.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상황정보를 보고받는가? 그 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외치도 마찬가지다.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파리 총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였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파리 총회 결과는 119 : 29였다. 참패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민망한 결과였다. 정부가 각국의 표심 분석 내지 기본적인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능의 유래
▲윤석열 대통령, 질문에 답변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이 정권이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에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도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파생시킨 것이다. 그러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은 모두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이 낳은 이란성 쌍생아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려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야당과 언론의 헌법적 위상을 존중하고, 여당에 대하여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로 하여금 정권의 일이 아닌 검찰의 일을 하게 하여야 한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 및 국제관계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국익을 지키는 외교 모두 대통령이 관찰자가 아니라 집행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 그리하여 김건희 여사든, 이종섭 장관이든, 한동훈 전 검사든, 그리고 대통령 자신조차 그 누구든 법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인식과 발상의 전환만이 남은 3년 임기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국민들로부터 매서운 질책과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검찰주의적 국정운영의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이독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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