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바이든 정부의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2월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에 '24/7 CFE' 조건의 전력 구매를 요구하는 행정명령 14057호에 서명했다.[12] 2030년까지 100%의 CFE를 달성하고, 이 중 50% 이상을 연중무휴 대응할 수 있는 현지의 재생에너지로 제공한다는 게 목표다.[13] 그 외 2035년까지 탄소무공해 차량(ZEV) 100% 조달,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5% 감축, 2050년까지 전체 연방 운영에서 탄소 순제로 배출량 달성 등 5개 목표가 있다.[14]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올해 미 연방총무청(GSA)은 미 연방정부와 '아칸소 에너지(Arkansas Energ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4/7 CFE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구독서비스, 재생에너지 저장 자원 제공, 지역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 에너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중계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의 전기 자원 및 탄소배출량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기 지도(Electricity Maps)와 무료 무탄소 에너지 계산툴(FlexiDA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재생에너지 거래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기술, 고객의 시간별 RECs 거래 검증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15]
한국형 24/7 CFE인 CF100
한국에서는 '24/7 CFE'라는 국제적 명칭 대신 RE100에 대응하여 'CF100(Carbon Free 100%)'이 쓰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7일 "CF100으로 RE100을 대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CFE 포럼'을 출범했다.[16]
CFE포럼 출범은 유럽연합(EU)이 RE100을 이유로 한국 수출 기업을 잇달아 압박한 기후무역장벽 상황과 맞물려 있다. BMW, 볼보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부품 수출 기업에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목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17]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명분의 CF100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인 RE100과 달리 한국 정부 주도로 CF100을 국제 캠페인으로 홍보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가리기 위한 의도로 비판받는다.[18]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 정책인 RE100을 건너뛰고 CF100으로 전향하느냐는 국내외 우려가 크다.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RE100을 보완 병행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보고 국제적 확산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사전에 정의된 특성 재생에너지만 친환경으로 인정하게 되어 최근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등과 기술발전에 따른 잠재적 대안을 수용할 수 없기에,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제시한 CF100이 한국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입장이다.[19]
정부의 CF100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CF100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 수준과 참여 의향은 낮은 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RE100에 비해 CF100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다. [20] 응답 기업의 31.4%만이 "CF100의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RE100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CF100 캠페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업의 69.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CF100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는 기업의 17.6%만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21]
▲ 국내 기업의 CF100 인식수준 조사결과,
전경련
미국 전력 탈탄소화 미래 시나리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는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보급, 비용, 이점, 과제를 모델링하여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에 따른 건강 및 기후 이점이 100% 청정(무탄소) 전기를 얻기 위한 전력 시스템 비용을 상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35년까지 미국 전력망을 탈탄소화하려면 새로운 송전 및 기타 인프라 개발에 따라 추가 전력 시스템 비용이 총 3300억~7400억 달러에 달한다.
동시에 2035년까지 운송 분야의 석유 사용과 건물 및 산업 분야의 천연가스 사용이 크게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2035년까지 최대 13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어 사망 방지 비용만으로 3900억~40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산불,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 비용을 고려하면 미국은 추가로 1조 2000억 달러 이상을 줄일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총혜택이 9200억~1조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NREL은 미국 전력 시스템의 '24/7 CFE'로 전환에는 기술 비용 절감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향후 10년 동안 몇 가지 주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2]
▲ 구글 아이오와 데이터센터의 2019년 CFE 상황판
구글
구글은 2017년 RE100을 처음 달성한 이후 2022년까지 6년 연속 RE100을 달성했다. 전체 소비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아닌 부분은 REC로 충당하면서 살펴보았듯 계속 재생에너지 소비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 정부 개념의 CF100이 RE100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다. 전기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24/7 CFE'와 CF100은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RE100 없는 CF100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일종의 사기로 취급받을 수 있다.
글: 이윤진 ESG연구소 부소장, 안신우·김민주기자(지속가능바람),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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