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이윤진
기업의 인권존중의무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년)과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의 3자 선언'(1977년)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유엔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가 출범했다.
인권실사의 뿌리는 2008년과 2011년에 유엔이 승인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있다.[3]
UNGPs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묻기 위해 ▲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서약하며 ▲ 인권실사를 하고 ▲ 구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 중 인권실사는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방지·완화하고 인권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련의 절차다. 인권존중을 위해 이 정도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프로세스'를 말한다.[4]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의 사회적책임에 관한 사실상 표준인 ISO26000에 인권실사 프레임워크가 반영되는 등 UNGPs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5] 실사를 포함한 UNGPs 조문들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에[6] 공급망 실사 제도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7]
실사 프로세스, 실사범위, 실사항목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르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실사 의무(제5조, 세부내용 제7조에서 16조)는 (1) 실사의무의 내재화(실사정책 수립 및 관리 시스템에 통합) (2)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 우선순위 지정 (3) 잠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예방·완화 및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최소화 (4) 실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책 제공 (5)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 (6) 불만처리 절차 수립 및 유지 (7) 실사 정책 및 조치 효과성 모니터링 (8) 공중과의 소통(실사 결과 공시) 등이다. 8단계로 구성된 실사 프로세스는 'OECD의 책임 있는 사업 행위에 관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 정의한 6단계[8]를 포괄했다.[9]
실사 범위는 기업의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y)'이다. 활동사슬은 업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10]의 생산, 서비스, 설계, 채굴, 조달, 운송, 보관, 원자재/상품/부품 공급, 상품개발과 다운스트림 비즈니스 파트너의 유통, 운송, 보관 등을 의미한다. 단, 규정 EU 2021/82에 기술된 수출통제 상품, 무기, 군수물자, 군수용품은 제외한다. EU의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3자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폐기(분해, 재활용, 매립 등) 부문은 실사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금융산업은 우선 업스트림에만 적용하고 발효 후 2년 내에 확대 여부를 재검토 예정이다.[11]
실사 주요 항목(제1조)[12]은 크게 ▲ 인권(국제적인 인권협약[13] 관련 권리와 금지, 부속서 I) ▲ 환경(국제적인 환경협약 관련 금지와 의무, 부속서 II)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파리기후협약(2015년)과 글래스고 기후협약(2021년)에 근거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C 이내 유지를 위한 '2050 글로벌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제22조)으로 나뉜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인권 실사 항목
이윤진
인권 관련 항목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아동권리협약, ILO의 핵심/기본 협약 등 인권 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한 생명권, 자유권, 노동권, 아동노동 금지,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등 16개이다. 16개 항목 중 토지 식수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환경적 권리 실사 항목은 2개로 인권 분야에 포함되었다.
환경 분야에는 생물다양성, 폐기물, 오염물질, 오존층,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습지, 해양 등 16개 항목이 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환경 실사 항목(부속서II)
이윤진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계획 채택 및 실행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C로 제한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채택 및 실행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석탄, 석유, 가스 관련 대응 활동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a)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조치(과학적 검증이 있는 증거 기반)와 2030~2050년까지 5개년 단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수립(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2, 3 포함) (b) 회사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 변경과 신기술 채택을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탈탄소화 계획과 수단 및 조치에 대한 설명 (c)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는 투자 및 자금에 대한 설명과 정량화 (d)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및 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의무로 구성된다.
CSDDD는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or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보고한 기업은 기후변화 계획을 채택한 것으로, 또한 모기업의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계획에 포함된 회사는 채택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U회원국은 CSDDD에 따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12개월마다 업데이트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이행상황 설명을 포함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14]
CSDDD 적용 대상기업과 시기
지침 적용대상은 (1) 직원이 1000명을 초과하고 전 세계 순매출액(전년도 기준)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EU기업 및 그 모기업 (2) 근로자수와 순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계약으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 초과인 기업 (3) EU 역내 순매출액(전전년도 기준)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 및 그 모기업 (4) 3번의 순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역내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센스 계약으로 창출된 로열티 수익이 2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이다.[15]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기업규모별 적용시기
이윤진
적용은 이 지침 발효 후 기업 규모에 따라 2027~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로열티 수익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은 2029년부터 일괄 적용된다.[16] 지침을 위반하면 전 회계연도의 회사 전세계 순매출액의 최대 5%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기한 내에 벌금 부과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침해의 성격을 포함해 회사명을 공개하도록 하였다.[17]
후속조치로 2027년 3월 31일까지 공시항목 관련 위임법을, 지침 발효 후 최대 36개월 이내에 기업의 실질적 실사 의무 준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섹터별/특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실사 수행 방법, 모범사례, 고위험 섹터와 고위험 지역, 실사 의무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및 민감한 정보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된다.[18]
공급망실사 적용대상 대폭 축소
지침 초안과 비교하면 최종안의 적용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 역내 CSDDD 적용대상기업은 약 5400개로 추정이 된다. 초안의 대상기업(약 1만 6000개) 대비 약 67% 감소한 수치다.[19]
최초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논의는 2021년 3월 EU의회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 채택으로 시작됐다. EU 집행위원회[20]는 의회 결의안을 반영하여 2022년 2월 23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포함된 지침 적용 대상은 금융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군으로 (1) 직원 500명 이상, 회계연도 기준 연간 전세계 순매출 1억 5000만 유로 초과 혹은 (2) 직원 250명 이상, 연간 전세계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이면서 순매출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는 EU 역내 기업과 (1) 회계연도 기준 EU내 순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초과 혹은 (2) EU 역내 순매출 4000만 유로 초과이면서, 전세계 순매출액 50%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는 EU 역외 기업이었다.[21]
이후 '고위험산업군' 매출액 삭제 등 2022년 12월 사회 수정안을 거쳐 2023년 2월 이사회 및 의회 등 3자간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나, EU상임대표위원회[22] 승인 절차에서 독일, 이탈리아 등이 기권으로 반대하며 지침이 채택되지 못했다. 지침이 적용되면 중소기업들의 부품 공급이 제한되고 글로벌 기업이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독일 기업들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의장국인 벨기에가 공급망 실사지침의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금융 사업엔 지침적용 전면 면제하며, 유통 및 판매 등 일부 공정은 실사 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3월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EU의회와 EU장관급 이사회 승인을 거쳐 CSDDD가 마침내 발효를 앞두게 됐다.[23] 한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글: 이윤진 ESG연구소 대표, 김아연·조승우 기자(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안치용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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