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내건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의제는 이후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권박효원
민주노동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지향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다면,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마땅히 이 구호의 실현에 집중돼야 했다. 진보정당의 이상이나 본분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는 유권자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을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피선출자는 대의기구에서 무엇보다 이 위임을 첫째 기준으로 삼아 행동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다. 노력도 없지 않았다.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당의 모든 활동을 빈부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 개폐 등)을 놓고 여당 열린우리당과 협력하는 데 치중하던 당내 주류에 맞서, 당시에 막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던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대결의 자세를 취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당력을 총선 때 약속한 바의 실현에 집중하지는 못했다. 그러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한다고 대중에게 인정받지는 못했다. 4대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열린우리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말이 당 안에서 나왔고, 점차 당 밖의 많은 이들 역시 민주노동당을 이 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리버럴정당 2중대' 프레임이 이미 이때 구축된 것이다.
"서민"의 자리에서 "부자"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민주노동당의 다른 얼굴들 역시 소중한 자산에서 무거운 짐으로 돌변했다. 창당의 버팀목이었던 민주노총의 지지가 그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지자 대기업-정규직이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극우 언론의 공격에 취약해졌다. 덩달아 민주노총의 조직적 지지에 바탕을 둔 민주노동당 역시 "먹고살만한" 노동자들만 대변하는 정당이라 비난받기 시작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 이후에도 2004년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에 충실한 정치를 펼쳤다면, 이런 공세에 무력하게 흔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2007년 12월 18일, 대선을 하루앞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펼쳐진 명동 입구에서 한 지지자가 손가락으로 기호 3번을 나타내며 흥겁게 율동을 펼쳐보이고 있는 모습.
최윤석
그러나 민주노동당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다. 당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절체절명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2007년 대선이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부·여당은 잇단 개혁 실패 때문에 지지 기반이 급속히 와해됐다. 양대 정당 카르텔 정치에서 한 축을 맡아온 리버럴정당의 구심력이 전에 없이 약화된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예정된 것처럼 보였다.
진보정당은 바로 이런 순간에 대안으로 부상하려고 만든 정당이고, 원내진출 역시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당시 민주노동당에게는 이런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004년 총선에서 배출한 1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리버럴정당과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극우 보수정부의 등장에 맞서는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새로운 인물들이 있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비전도 준비되고 있었다.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제6공화국 경제사회체제를 넘어서자는 비전을 '제7공화국' 건설 운동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워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정치 지형이 요동치던 그 순간에 대중의 열망을 새롭게 자극하고 결집하는 정치 행위를 감행하지 못했다. 기회는 무산돼 버렸다. 단순히 기회를 놓친 것만이 아니었다. 기회는 위기로 반전됐다.
2007년 대선에서 참담한 성적을 기록한 민주노동당은 곧바로 분당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이후 한국 사회 전체가 '잃어버린 9년'을 경과하는 동안 진보정당 역시 분당과 통합을 거듭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혼란, 분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논평과 연구가 있다. 정파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았고, 당 구조나 제도도 분석과 비판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기이자 요인은 역시 대중정치에서 보인 커다란 실패였다. 아무리 당 내 문제가 심각해도 대중정치의 시험들을 통과하면, 정당은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정치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를 극복할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망은 필연이다. 민주노동당은 첫 번째 원내 진출의 성과와 한계가 집약됐던 2007년 대선 대응에 실패했기에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첫 번째 원내진출의 한계와 실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20년 1월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남소연
아직 20여 년밖에 안 되는 민주노동당 이후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를 엄정하게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더구나 필자처럼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이가 평가를 자임하고 나서서는 안 된다. 이는 철저히 후세대의 몫이다.
그럼에도 위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은 어쩌면 지금이 한국 진보정당운동에게 또 다른 '2004년 모멘트'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촛불항쟁 이후의 정치 지형과 새 선거제도에 힘입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고, 원외에 머물던 녹색당 등이 새롭게 원내에 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민주노동당이 경험한 성공과 한계, 그리고 아쉬운 실패에서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번의 진출 역시 똑같은 한계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여의도 정치 문법의 포로가 되지 않고 선거 중에 내건 핵심 공약의 실현에 골몰하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리버럴정당 2중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양대 정당 카르텔 정치의 파괴자로 나서는 것, 제한된 지지 기반을 넘어 진보정치 지지연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이 모두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노동당이 답하지 못한 이런 물음들에 2020년대의 진보정치 주역들이 답해야 한다. 적어도, 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운명은, 반복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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