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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대륙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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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속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했을 뿐이다. 결국 국민들이 해낸 일이다.
뉴질랜드 제33대 총리 제프리 파머 (Geoffrey Palmer)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선택'도 허용해야 더 민주적이다.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게끔 한다.
호주 녹색당 상원 원내대표 라리사 워터스 (Larissa Waters)

[정치신대륙을 찾아서①-1]

한국 걱정한 뉴질랜드 전직 총리 "그건 끔찍한 일"

선거개혁 이정표 세운 제프리 파머 "민주주의 계속 고쳐야...참여하라"

아오테아로아(Aotearoa), 길고 하얀 구름의 땅이라는 뜻으로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마오리어다. 1642년 이곳에 처음 도착한 유럽인들은 여느 정복자들처럼 선주민과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오랜 충돌 끝에 1840년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맺어지면서 백인과 마오리족은 불완전하게나마 손을 잡는다. 그 정신은 공공장소 어디에나 있는 '영어-마오리어' 병기에서도 느낄 수 있다.

[정치신대륙을 찾아서①-2]

"국민들이 선거제도 바꾼 이유? 더 좋은 민주주의!"

제프리 파머 전 뉴질랜드 총리 인터뷰 전문

- 1979년 저서 고삐 풀린 권력?(Unbridled Power?) 출간을 계기로 본격화했다고 알고 있다. 당시 양당제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나. 당시 의회에는 오직 국민당과 노동당, 두 정당만 있었다. 여전히 양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녹색당, 뉴질랜드행동당, 마오리당 등 다른 정당들도 함께 존재한다. 또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MMP)를 도입하기 전 선거 결과는 불공정했다.

[정치신대륙을 찾아서②]

호주 하원선거의 대반전... 3등은 어떻게 1등이 됐나

라리사 워터스 녹색당 상원 원내대표 "한 가지 선택만? 그건 안 된다"

2022년 호주 연방 총선, 브리즈번 하원 선거를 지켜본 이들이 깜짝 놀랐다. 1차 개표에서 비록 과반은 아니어도 1위(37.7% 득표)였던 트레버 에반스 자유-국민연합(보수 성향인 자유당과 국민당의 연합정당)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역전극의 주인공은 스테픈 베이츠 녹색당 후보. 당초 그는 27.2%의 지지를 받아 3위를 기록했지만, 최종 개표 결과 53.7%(에반스 후보는 46.3%)를 얻어 배지를 손에 넣었다. 호주 ABC 방송이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할 정도의 이변이었다.

[정치신대륙을 찾아서③]

한 달 뒤 결과 나오는데... 90% 투표하는 신기한 나라

사표 걱정 없는 호주 유권자들, 선거일 최대 관심은 '핫도그 맛집'

앞으로 아홉 달 뒤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다. 만약 2024년 4월 10일 투표한 결과가 5월 10일에 나온다면 어떨까. 투표 당일, 늦어도 다음날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던 '빨리빨리'의 나라 국민들은 기다릴 수 있을까. 반면 선거일로부터 최대 41일 안에 개표 결과가 정리되는 나라가 있다. 호주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검표를 진행한다. 이 기간 등을 거쳐 총선이 완전히 끝나는 공식마감일(Return of Writs)에 이르기까지는 길면 선거일 이후 77일까지 걸린다.

[정치신대륙을 찾아서④]

"'국민 핑계' 뒤에 숨은 정치인들, 좀 들어라"

박원호 서울대 교수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국가 장래가 달린 문제"

'나쁜 제도가 문제인가, 나쁜 문화가 문제인가.' 갈수록 대결 일변도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다.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기에 "정치문화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제도를 바꾸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 이라는 답을 내놨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소희

기자

박현광

기자

유성호

사진

도움 주신 분들

뉴질랜드 현지 취재 : 제프리 파머, 이장흠, 김경주
호주 현지 취재 : 알렉스 모리스, 팻 컬러넌, 밀리 드류, 케이트 톰슨, 이대원, 이정애, 계명주, 신상현

참고 자료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국회입법조사처,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 2023
EIU, Democracy Index 2022
국회의원단,정치·선거제도 조사를 위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결과보고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