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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일 의료계의 집단폐업 사태와 관련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폐업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시행후 3개월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키로 하는 등 여러 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정부의 굴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국정을 해 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의약의 분규는 있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폐업으로 대처하는 예는 없다'며 '이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초월해 인도적인 문제이고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의약분업의 시행을 1년 연기하면서 준비기간을 가졌고 그 기간 의료계의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의약분업은 의료계와 약업계, 시민단체 3자가 합의해 마련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통령는 '정부는 의연하게 대화를 하되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는 조치를 총리 중심으로 취하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탄압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면서 '다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협상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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