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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공희정/이병한/박수원/최경준 기자
사진 이종호 기자
 |  | | ▲이 총리는 그날 무슨 생각하며 퇴근했을까 이한동 총리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퇴근을 하고 있다. 이한동 총리는 "내 퇴근길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리기는 처음인걸"이라며 웃으며 퇴근했고, 임동원 장관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라며 기자들에게 되물으며 퇴근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마이너 |
<7신> 9월4일 낮 12시30분: 사표...사표...사표...김대통령 새진용 구상
민주당은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행정부-청와대 일대 쇄신을 김대중 대통령에 건의했다. 또 3일 김중권 대표와 당4역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대표는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물론 임명직 최고위원인 김원기, 장을병, 김기재, 신낙균 최고위원도 함께 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한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표를 제출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진들도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서 임동원 장관 해임안 통과와 민주-자민 공조 파기 바로 다음날부터 여권은 대대적인 '당-정-청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핵심 관심사는 개편의 내용"이라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중권 대표, 한광옥 비서실장, 박지원 정책기획 수석, 그리고 일부 장관들이 서로 자리이동만 해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의 정체성 확립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정·청에 대한 일대 개편을 통해 국정쇄신과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물론 공조가 깨진 자민련과의 관계도 원만한 국회내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등의 결론을 도출했다.
인적 개편에 대해 김 대표와 한화갑,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 탈정치적인 실무형 내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정대철, 김기재 최고위원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소속 의원들이 대거 입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김중권 대표는 "대표 취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분에서는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한다"며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고별사'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용인에서 의원연수회를 갖고 향후 진로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한편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밤부터 '해임안 통과 철야 규탄농성'을 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개혁파 9인은 오는 5일까지 규탄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늘 열릴 의원연수회에는 농성단 대표 1인만 파견하고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표정, "국민모두의 승리"
당내 단 한명의 이탈표 없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4일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즐기는 표정이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내고 "어제 임동원 장관 해임안 통과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모두의 승리"라면서 "우리 당과 이회창 총재는 법과 원칙의 기조하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모처럼 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준 자민련에 대한 신뢰가 지속되길 바라며 우리 또한 사안사안에 따른 합리적 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임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로 공조했던 자민련에 대해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 즉 교섭단체 의석수 하향조정에 대해 동의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여소야대의 정국을 고려 우위로 나선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역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문제와 영수회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지켜온 원칙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자민련 문제와 관련 국회법 의석수 하향조정과 영수회담 역추진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정부여당의 새로운 개각의 모습, 공조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는가, 향후 정국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처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지켜온 원칙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 총선민의, 법의 중시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이회창 총재는 "어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관련 승자니 패자니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를 계기로 국민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감사에 당력을 집중하라"며 당 상임위와 예결위 연석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자민련 이적의원 4명 탈당, '자민련의 추락'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이적했던 장재식, 배기선, 송석천, 송영진 의원등이 4일 오전 자민련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들 4인으로 인해 20석을 채워 교섭단체의 지위를 누려왔던 자민련은 이들이 탈당함으로써 다시 16석으로 전락, 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또한 자민련은 오는 15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3·4분기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8억여원이 줄어들어 재정난마저 겪게 됐다.
선관위는 애초 14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중 8억3천만원 정도 줄어든 5억8천만원 가량만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민련은 기존에 주장해왔던 국회법을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완화문제에 더욱 사활을 걸고 있다.
 | 민주당 개혁파의원 9인 철야농성 현장 1 / 강수연 기자 |
| 민주당 개혁파의원 9인 철야농성 현장 2 / 강수연 기자 |
<6신 대체> 9월4일 오전 9시: 민주당 개혁파 9명 규탄 농성
민주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임동원 장관 해임안 통과에 '항의'해 3일 밤 9시 55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17호실에서 규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에는 정동영, 정동채, 신기남, 천정배, 김태홍, 이종걸, 송영길, 임종석, 정장선 의원 등 9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3일밤부터 6일까지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3일밤에 '철야규탄농성'을 하면서 이후의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통일부장관 해임안 통과에 따른 규탄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해임건의안은 추악하고 교활한 반민족행위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민족과 겨레를 하시라도 헌신짝처럼 내팽겨칠 수 있다는 음험한 속내를 만천하게 공개했다"고 규탄했다.
약 6평 크기의 농성장 벽면에는 <햇볕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부장관 해임안 통과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이다> <우리는 냉전회귀를 단호히 거부한다> 등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 | ▲민주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임동원 장관 해임안 통과에 항의하며 3일 밤 10시경 국회의원회관 117호실에서 규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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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파 한나라 소신파에 "동지로서 안타깝다"
규탄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신파 의원들이 임동원 장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한나라당 내의 개혁성향 의원들끼리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찬성을 했다는 이부영 의원의 논리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구동성으로 실망감을 표시했다.
송영길 의원은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야당 개혁파 의원들은 우리가 JP와 결별을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함께 동의한 사람들이 방문단의 일부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인데 만약 한나라당 개혁세력이 결단을 내렸다면 정치지평의 새장이 열렸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수구의 틀 속에 편입돼 숨고 말았다,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고 신기남 의원은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이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태홍 의원은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이다"라면서 "마음속으로 심심한 애정을 보내고 싶다, 동지로서 가슴아프다"라고 말했다.
정동채 의원 "작금의 사태를 구한말과 비교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내부세력간의 이전투구로 강대국의 각축장이 된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소장파가 다음기회에라도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찬성" 던진 한나라당 소신파 의원들에 비난 공세
한편 임 장관 해임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소신파 10명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평일에 평균 20여건의 의견이 오르던 이부영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일 하루동안 500여건의 비난 의견이 오르고 있다. <말로만 개혁> <지나가다 개가 웃겠다> <앞으로는 개혁이란 말 하지마> <결딴코 잊지 않을 겁니다> 등의 제목을 단 비난 의견들은 밤늦도록 계속되고 있다.
또 김원웅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얼어죽을 소신> <말만 앞서는 넘> <샘물정치가 이런 건가요?> <의원님에 대한 애정을 접습니다> 등의 비판글이 150여개 올라왔다.
 | ▲3일 해임안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의총에서 동료 박희태 의원과 얘기하는 이부영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해임 표결 직후 "노 코멘트"라고 말했던 이부영 의원은 이렇게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3일 오후 '입장'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1)한나라당내에 있는 개혁지향적 의원들간의 행동통일 필요성이 있고 2) 현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시행착오를 야당의 입장에서 짚고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임안에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
저는 오늘(3일)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장을 한나라당 소속 동료 의원 10인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저는 현시점에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 남북화해정책을 역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였고, 따라서 제가 속한 한나라당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지고, 표결 결과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게 된 상황에서 저는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했습니다.
제가 해임건의안 통과시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기로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 한나라당내에 있는 개혁지향적 의원들간의 행동통일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내에는 당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해 우리들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개혁지향적 의원들 사이에서 심각한 입장차이를 해소하지 못한채 제 각기 갈길을 가는 결과가 빚어진다면, 앞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우리들의 연대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는 다소 불만족스럽다해도, 개혁지향적 의원들간의 연대를 깨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시행착오를 야당의 입장에서 짚고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임건의안에 대한 찬성과반대로 이분화되어 있는 현재의 구도에서, 반대는 자칫 현정부의 대북정책상의 오류들까지도 전면적으로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에 유념하였습니다. 그 경우 해임건의안 찬성이라는 당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저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여러 고민속에 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동안의 남북화해정책이 역류되고 과거의 남북간 냉전대결구도로 돌아가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을 추진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임 장관 개인의 진퇴를 넘어 대북정책 전반의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함께 공동성명을 낸 동료 의원들과 같이 앞으로 대북화해정책의 기조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그리고 제가 속한 한나라당 내에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충정에 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이재오, 자민련 이완구 총무가 기뻐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
<5신 대체> 9월3일 오후 3시28분: 해임안 통과
"오늘로 자민련이 공조를 파기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자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이제 우리는 자민련의 '배신'을 현실로 인정하고 오늘로 새로운 출발의 전기로 삼을 것이다. 자민련의 앞길에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이 임장관 해임안 가결 직후에 낸 논평의 제목은 '자민련은 더이상 공조를 거론하지 마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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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민련에 꿔준 의원들도 불러들였다. 이적파 4명중 장재식, 배기선, 송석찬 의원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련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자민련은 8개월만에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은 오후 3시 28분 통과됐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찬성 148표, 반대 119표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 의장의 가결 선포가 나오자 한나라당-자민련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는 잠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해임안이 2시 58분 상정된지 30분만의 일이었다.
해임안 가결 선포는 곧 민주당-자민련 공조파기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다. 또 대대적인 당정개편과 정계개편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김중권 대표등 민주당 당4역은 4일 중으로 당총재인 김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가결 직후 전용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될 것"라면서 "이제 우리는 자민련과의 공조를 통한 정국운영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국민에게 직접 국정현안을 설명해 이해와 지지를 얻어 개혁을 완수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정도정치를 펼치면서 정권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또 한나라당에 대해 "내년 대선의 유-불리만 따지는 당리당략에 급급해 해임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큰 길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했다는 역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박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을 비판했다.
이회창 총재 "국권을 맡을 수 있는 능력 보여줬다"
이부영, 서상섭, 김홍신 의원 "할말 없다"
한나라당은 표결 직후 가진 의원총회에서 '대만족'을 표시했다.
이회창 총재는 "일치된 의견을 모아줘서 감사한다"면서 "한사람도 예외없이 똑같은 의견을 보여준 것은 국권을 맡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원들을 칭찬했다.
이 총재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김대통령이 해임안 가결을 계기로 남북문제에 대한 반성과 재검검을 하면, 국민을 위한 길에 나서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자민련과 김종필 명예총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했다.
이재오 원내총무는 "전체적으로 이탈표가 1,2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나라당 쪽에서는 없다"면서 흐뭇해했다.
한편 이부영, 김원웅 의원등 한나라당의 개혁파 의원들은 평소의 소신을 접고 찬성표를 던져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만 답했다. 서상섭, 김홍신 의원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  | ▲한-자공조시대 막 오르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 투표함에 찬성표를 넣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267명 투표...비교적 차분
투표는 3시18분 모두 끝났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투표에는 모두 267명이 참여했다. 투표 불참자는 정몽준, 이원성, 박주선, 이한동(국무총리) 의원 등이다. 3시 15분경에는 단식농성중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하얀 개량한복을 입고 보좌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2시 58분 이만섭 국회의장이 임동원 장관 해임안을 상정했다. 이어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울산 북구)이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3시3분 제안설명이 끝나자 곧 의원들은 투표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연단 좌우에 마련된 5개의 투표함에 투표했다. 이 투표는 국회법 112조 7항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투표용지에 가(可),부(否)를 한글이나 한자로 적어 넣었다.
|  | |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의총회장에서 발언을 끝낸뒤 착잡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4신 대체> 9월3일 오후 2시52분:
본회의 2시50분 시작- 민주당 이상수 총무 "오늘은 새정치의 시발점"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50분부터 시작됐다. 3당 원내총무들은 1시30분부터 회의 절차 등을 놓고 협상을 한 끝에 2시30분에 본회의를 시작하되 1)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2)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고 3) 돈세탁방지법을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2시10분경부터 시작된 민주당 의총이 2시44분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본회의는 2시50분에야 열렸다.
민주당 의총에서 정범구 의원은 "오늘 우리는 무모한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한명의 속죄양을 올린다"면서 "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의 정략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각 총책임자인 이한동 총리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묻고 싶다"고 말해 이 총리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상수 총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오늘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 ▲'통공분리'? 또 신조어 창출...김종필 명예총재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종필 아직도 미련? "장관 경질과 공조문제는 분리된다"
오후 1시 45분 자민련 의원들은 김종필 명예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종필 명예총재는 "민주-자민 공조는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공분리'라는 신조어로 답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의 경질과 공조는 서로 분리된 것"이라고 신조어를 설명했다. 김 명예총재는 "나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임동원 장관이 통일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명예총재는 이어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인데 자꾸 우리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해 민주-자민 공조 자체를 깰 생각은 없다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총무는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심대한 결정을 의미한다"고 말해 공조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3신> 9월3일 오전 11시50분
한나라당 개혁파 10명 "임장관 표결에 찬성하겠다"
|  | | ▲의총회장에 10분여 늦게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는 김원웅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146호실에서 11시 6분부터 28분까지 20여분간 의원총회를 갖고 표결 전 단합을 과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이부영,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김홍신,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 이른바 개혁파 의원 10명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임장관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A4용지 2장으로 된 이 입장문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논란과 이견이 있었지만 해임안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의견을 함께 모았다"고 밝혔다.
|  | | ▲이회창 총재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들은 "국민들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본 노선에는 동의하지만 현정권의 정략적 접근때문에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까지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비민주성과 경직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개혁파의 "찬성" 표명은 이전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부영 부총재와 김원웅 의원은 지난 8월 28일과 27일 각각 "임 장관 해임 요구는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부영 부총재는 "(임 장관 해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등 그 동안 쌓아놓았던 남북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신 변화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이들이 발표한 입장 전문은 '왜 임장관 해임에 찬성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다.
다음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입장 전문이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입장
우리 국민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혼란과 불신 그리고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있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생활고에 지친 상당수의 국민들은 정치권 스스로 떠들석하게 만든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무한정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전염되어, 지역·세대·계층별로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합리적 판단이나, 이성적 논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 대결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동원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우리는 오늘 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논란과 이견이 있었지만, 해임안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의견을 함께 모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우리는 당초 임동원 장관 해임안이 올해 하반기 정국의 민감함 사안이므로 여야의 심각한 대결 구도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보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극단적 대결구도는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활동공간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기 때문에 난관이 있더라도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제 1당인 한나라당이 국가 혼란을 함께 수습해가는 넉넉한 모습을 가져야 하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동원 장관 해임 건의안 관철이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존보다도 냉전적 대결기조를 강화시키고, 나아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긴장 고조, 군비 경쟁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국민들 속에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한나라당의 공식 성명에서 누차 발표하였듯이 여당측 인사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남북관계는 역대 정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발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화해와 협력을 향한 대북 관계의 후퇴나 중단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동원 장관 진퇴 문제가 마치 남북 문제 현안에 핵심인 것처럼 정치권에서 정쟁꺼리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임기중에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하고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하겠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정권 재창출에 남북 관계의 성과를 이용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은 화해와 협력의 기본 노선에는 동의하지만 현정권의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불신과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국회와 야당이 협조하는 초당적 대북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의심과 불신을 해소해야 하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한나라당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김대중 정권은 성실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 위기 등 국내적 현안뿐만 아니라,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비롯한 남북 관계의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원인을 제공했던 8.15 평양 방북단의 일부 인사들도 엄숙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한나라당 내부에도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우선 당론 조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경직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제출사실이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결정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소용돌이와 국민들의 편가름을 야기시킬 이같은 사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결정된다면, 이 일만으로도 일인지배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집권을 위해서도 당내에서 보스 정치, 지역 감정, 색깔론 조장 등에 대해서 계속 시시비비를 가려나갈 것입니다.
2001년 9월 3일
국회의원
이부영, 김원웅, 김홍신, 조정무, 손태인
서상섭, 김부겸, 안영근, 이성헌, 김영춘
<2신> 9월3일 오전 9시50분 :자민련 대변인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자민련 의원들은 3일 오전 8시부터 9시15분까지 여의도 국민일보사 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에서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임동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임하는 단합을 재확인했다.
회의가 끝난 후 변웅전 대변인은 "이제는 공조도 통일부장관도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한가닥 남아있던 민주-자민련간의 막판 대협상 가능성을 배제했다.
변 대변인은 "공조파괴는 양당이 아닌 국가와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끝까지 조심스런 표현을 썼을뿐 우리가 공조에 연연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오후 2시 표결에 앞서 오후 1시 30분 국회 자민련 총재실에 모여 단합을 마지막으로 재확인한 후 본회의장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나라당의 정략에 자민련 이용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8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표결에서 자민련의 현명한 선택을 주문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대북포용정책을 무력화시켜 본질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이며 김정일 서울 답방으로 남북간 신뢰가 두터워지면 내년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략적 사고에서 대북정책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자민련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우리와 공조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공조는 국회에서의 표결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며 해임안이 가결된 경우 공조를 얘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신> 9월3일 오전 8시 : 민주-자민 공조파기 초읽기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파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9월 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현행 헌법(63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재적 국회의원(271명)의 과반인 13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따라서 한나라당(132석)과 자민련(20석)이 표결에서 찬성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표결이 가결되면 민주-자민 공조는 파기되며 정국은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파견'된 배기선 의원 등 4명은 표결 직후 곧 자민련을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탈당할 경우 자민련은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 무소속으로 전락한다.
또 이한동 국무총리, 김용태 건설부장관 등 자민련 몫으로 행정부에 들어간 장관들도 교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민주-자민 공조 파기는 대대적 당정개편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차기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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