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전교조 성명 전문

한나라당이 막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라기보다 수구세력만을 대변하는 정당임은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그 도를 넘어 노골화하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외곽단체, 홍위병 운운하더니, 이제 김만제 정책위 의장이 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교조를 향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집단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사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립학교를 공교육 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사립학교법이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법개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바램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비리와 부패를 바로잡고, 교육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하려 한다는 둥, 사회주의적 집단이라는 둥 얼토당토않은 색깔론을 덮씌우는 것은 국민적 열망을 끌어안지 못하고 코너에 몰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개혁에 반발하는 수구세력에 기대어 자기들의 입지를 넓혀보려는 치졸한 발악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이러한 활동이 사회주의적인 활동이라면,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한나라당은 과연 어떤 정당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야당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개혁적인 방향에서 입안되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견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야당의 역할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시민, 사회단체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는 못할망정, 궁색한 색깔론으로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한나라당을 결코 공당이라 이름할 수 없다. 
 
  27일 보도자료에 이어 이번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차기 집권을 위한 수순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 개혁을 뒤로한 채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데 골몰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결코 개인적 발언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른바 야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곧 한나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순전히 개인적 발언이라면 정책위 의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정책위 의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
 
   전교조는 2일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하여 김만제 정책위 의장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정책위 의장의 입장을 물을 것이며,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나라당의 반개혁적 행태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