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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고재유 광주광역시장과 허경만 전남도지사가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도청이전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시도통합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시도통합 문제에 대해서 시장과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원칙적 합의'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적 함정'을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를 '주민사기극'이라고 감히 규정한다.

▲ 시도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고재유 광주시장(좌)과 허경만 전남도지사(우)
ⓒ 오마이뉴스 이주빈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으니까 시도통합을 해야 한다고?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이 시장과 도지사의 시도통합 원칙적 합의를 '주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기자회견 내용 때문이다.

그들은 통합을 재논의하게 된 이유를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청이전으로 시·도민간, 시·도간 갈등이 심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정리할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돼 1천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청이전을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중단하겠다는 그들의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만든다.

광주전남을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노리개'정도로 여기는 이들의 후안무치한 궤변에 시민주권은 무참히 능욕당하고 말았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이 정권재창출하지 못하니까 광주전남 주민들은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진지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유치한 비약을 요구한다.

우리는 고시장과 허지사가 무지몽매한 정치적 착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길 충고한다.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은 몇 차례의 민심르포를 통해 지역민심이 민주당에 대해 싸늘하게 이반됐으며 그 주된 요인이 민주당의 잦은 실정때문임을 환기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역 간판격인 이들은 광주전남을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맘대로 희롱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세간의 말처럼 착각은 자유다. 그러나 공인의 착각은 실정(失政)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두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정치적 착각'을 한마음으로 했다는 점이 우스울 뿐이다. 쟁쟁한 인사들이 이들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정치적 착각'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공적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

허경만 지사, 오전엔 도청이전 중단...오후엔 도청이전 예정대로 추진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이 시장과 도지사의 시도통합 원칙적 합의를 '주민사기극'으로 규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락가락하는 이들의 행보때문이다. 우선 허경만 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정말로 도청이전 하지 않고 시도통합할 것인가?

도청이전 잠정중단과 시도통합 원칙적 합의의 내용으로 오전에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허지사는 오후엔 목포에 가서 이재현 무안군수에게 "도청이전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지사가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장소가 바뀌면 말도 바뀌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변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발 본심을 명확히 하시라. 허지사의 이런 행태는 혹세무민(惑世誣民·세상을 희롱하고 백성을 무시)의 전형일 뿐이다.

다음으로 고재유 광주시장에게 묻는다. 고시장의 지역과 주민에 대한 고매한 사랑은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침묵하다가 선거철이 다돼서야 발휘되는가?

전남도가 줄기차게 시도통합을 요구했을 땐 '시민의 뜻'을 핑계삼아 줄기차게 거부하다가 이제 와선 '시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은 채 '원칙적 합의'를 한 고시장 배포의 밑천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시장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연간 50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난한 광주살림'을 이끌 묘책이라도 준비해두었다면 오늘의 고언을 철회하겠다.

우리는 고시장이 구의회가 폐지되고 시의회가 폐지되는 '자치시대의 전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두었다면 오늘의 고언을 철회하겠다.

우리는 고시장과 허지사가 "10월 안에 시도통합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짓겠다"고 시한을 설정한 것에 주목한다.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이들의 '정치적 시계'는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희대의 '주민사기극'이 될 것인지 희대의 '정치적 결단'이 될 것인지 오는 10월이면 판가름날 것이다. 우리는 10월에 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를 대며 '시도통합 일정연기'라는 '주민사기극'을 재현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어설픈 사기극은 당장 중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온당하고 '이성적'으로도 합당하다. 특히 그 사기극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으로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시·도민은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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