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수사 부서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청 A 경감과 광주청 B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 부장판사는 양 측이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경찰관 신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가 또한 낮다고 봤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지난 28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경감이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4·별건 구속기소)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사 대응법을 조언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런 편의 제공 배경에는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2·구속 기소)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앞서 구속 기소된 서울청 수사부장 출신 전직 경무관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B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광주 모처에서 브로커 성씨에게 600만원의 뒷돈을 받고서 탁씨 사건을 축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