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수난구조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 하위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휘부에 대한 엄중 처벌과 민간 헬기 정비사 선처를 촉구했다.
ⓒ 소방공무원노조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수난구조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 소방공무원노조가 하위직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지휘부에 대한 엄중 처벌과 민간 헬기 정비사 선처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본부장 박해근, 이하 소방공무원노조)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민간 헬기업체의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등 민간인 3명과 소방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방임하고도 뻔뻔하게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경 대전 동구 신상동 대청호 일원에서 수난인명구조훈련 하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을 당한 소방대원들은 수난인명구조훈련을 위해 소방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중이었고, 당초 훈련 계획 시 정지비행고도 3-5m를 3배 초과한 10-15m에서 드롭훈련이 강행됐다.

사고 당시 헬기에 탑승한 정비사가 '고도가 너무 높다'고 하강훈련을 만류했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더 이상은 못 내려간다'며 뛰어내리라는 신호를 주어, 결국 소방대원들이 하강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당일 훈련 교관인 특구단장은 훈련에 참가하지도 않은 채 오찬에만 참석하려 했고, 현장안전을 담당한 항공대장은 무전기도 휴대하지 않은 채 훈련을 제대로 관측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헬기에는 민간항공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소방대원만이 탑승하여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 기장의 지시에 의해 훈련을 실시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17일 헬기기장‧부기장(민간인) 및 특구단장, 항공대장 등 4인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장과 부기장은 사고 당일 사고의 원인을 항공구조대원들의 훈련미숙이라 주장하다가 정비사의 양심선언으로 훈련계획 높이를 훨씬 벗어난 최대15m 높이에서 훈련을 강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임이 밝혀졌다"며 "이에 우리 노조는 해당 기장과 부기장, 현장지휘의 책임을 지는 특구단장, 항공대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현장지휘 책임자인 특구단장과 항공대장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훈련계획을 수정기안한 하위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특구단장은 자신은 '결재만 했을 뿐, 내용은 모른다', '당시 훈련에 자신이 왜 교관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훈련참가가 아닌 오찬참석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고, 항공대장은 '훈련계획의 수정은 자신이 관여한 바가 아니라'며 문서를 기안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불가한 일처리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항공기를 동원한 수난구조훈련의 특성상 사고발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항공대 발대 이후인 2017년 훈련부터 특구단장을 비롯하여 상위계급자의 훈련참가 선례에도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히려 민간인 신분의 정비사는 현재 소속회사에서의 따돌림을 겪고 있고, 이후의 재취업도 업계의 특성상 쉽지 않음에도, 이런 문제를 묵과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심고백을 했다"며 "항공기 운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당초 고발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4명과 함께 기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에 우리 소방공무원노조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항공대의 사고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낸 정비사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더불어 자신들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방임하고도 뻔뻔하게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지휘관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정비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소방대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