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1월 2일 11시 전주 농어민센터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 주최 기자회견 모습.
ⓒ 오동필	관련사진보기

11월 2일 11시 전주 농어민센터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전북민중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은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신공항사업을 군산공항 확장 사업이라고 답변하고, 국토부 관계자 또한 군산공항의 활주로 확장계획으로 설명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사업의 내용과 미군의 요구, 국토교통부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전북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닌 오랜 미군의 확장 계획과 맞물려 있음을 설명했다.

기자설명회의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위원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새만금 신공항 역시 부지의 위치와 사업의 내용,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사실상 미군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군산공항 확장 사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완전한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행동에 의하면 새만금 신공항 부지와 활주로의 위치가 미군이 오랫동안 희망하고 요구한 안이었으며, 미군은 지난 2007년 5월 11일(발신: 제8전투비행단장,수신: 문동신 군산시장)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현재 군산기지에 한 개의 활주로가 추가 설치되기를 희망',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새만금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추가 활주로와 국제공항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개발은 군산시와 기지에 상호 이익이 될 것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행동은 "2019년 실시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로부터 1300m 이격하여 활주로를 설치하는 현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미군 요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롭게 추진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Taxyway)' 건설사업이 미군에 의해 사업이 추가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계획이 현재 군 공항인 군산공항과 민항인 새만금 신공항이 별도의 독립적인 공항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미군이 두 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를 제안하는 내용은 2019년 7월에 열린 '새만금 합동실무단(JWG) 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미 공군은 "양 공항의 위치가 인접해 있어 유사시 교차사용 등 전략적 가치가 높으며, 양공항 연결을 위한 유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안전과 효율성측면을 감안하여 하나의 관제탑에서 양공항 관제가 적절하다"는 통합관제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 보도자료에 설명하고 있다. 이 또한, 국토부가 당초 별도의 관제탑을 건설한다는 계획과 충돌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통합관제를 하는 것으로 미군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한승우 위원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미군이 요구한 위치에, 미군이 요구한 유도로를 설치하고 미군이 통합관제를 실시하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겠냐. 특히, 미군은 미합중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는 SOFA 규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을 자신들의 관제탑 아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새만금 신공항은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정부, 미군은 새만금 신공항의 활성화를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계획에서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 2745m 보다도 짧으며, C급 공항으로 동남아를 취항할 수 있는 수준이며, 대형 화물전용기의 이착륙도 어려운 수준임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비행기가 대기하는 계류장의 수가 4대에 불과하여 무안국제공항의 48대에 비하여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유동적인 활성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도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이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공항 확장(안)에 대하여 "국제선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공항운영에 필요한 추가사항들을 미군(SOFA)에 의존해야 하므로 운영의 제한성 및 미래수요 대응의 경직성이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미군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의 독립성과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전라북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연태(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대표는 "새만금 신공항은 전북도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이며, 미 공군은 오래전부터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을 요구했고 제2활주로의 설치를 희망하여 왔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가 경제성 평가에서 B/C 0.479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사업대상지인 수라갯벌에 36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사실상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이나 다름없는 신공항사업을, 더 이상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전북도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