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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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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축소 및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추가적인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켜줬다"라며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 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 올렸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다.

"최고세율 적용 기업은 100개 정도, 역진현상은 완화될 것"

홍 부총리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개 정도로 극히 일부인 0.01%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각종 공제가 있어 실효세율도 20%가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15%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고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만 생기고 투자증진 효과는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효세율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법인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제·감면제도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났다"라며 "법인세 감면율 및 공제율을 대기업은 줄이고 중소·중견 기업은 늘려가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면 역진현상은 앞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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