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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유가족, 세월호 처벌 대상자 발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세월호참사유가족, 세월호 처벌 대상자 발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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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주어진 강력한 힘을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규모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엄청난 규모의 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수사, 기소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사법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부실수사, 친정권적 편파수사의 돌격대가 바로 검찰이었다"며 "구조 방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검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폐 세력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 세력에 대한 청산과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적폐 청산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협의회는 "검찰 개혁의 첫 시작은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에 의한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와 진실은폐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국장관 수사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이 공정하다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즉각 개시하라!

개혁을 거부하고 정의는 온데 간데 없고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검찰의 작태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게 대규모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엄청난 규모의 검찰 인력과 국가 예산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수사, 기소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사법적폐 정치검찰의 편파수사 관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의가 무시되고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다. 부실수사, 친정권적 편파수사의 돌격대가 바로 검찰이었다. 세월호참사의 수사에 임해서도 검찰은 진실을 서둘러 은폐하고 모든 것을 우발적 사고와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엉터리 졸속 수사 결론을 내렸다. 온 국민이 다 지켜본 참사였다.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것을 생중계로 지켜본 대한민국은 대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구조 방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검찰은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폐 세력과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의 편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적폐 기득권 세력 보위부대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 세력에 대한 청산과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 적폐 청산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검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을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에 사용하라! 

이것이 정의이며 공정한 처사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집단이고, 국정 농단의 폐혜로 304명 국민의 희생되었다. 당시 검찰은 304명을 희생시킨 살인범죄자의 편에 서서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라져야 한다.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일어난 촛불은 적폐 청산과 국민의 생명 존중과 권리 회복을 위한 국가 대개혁의 촛불로 되었다. 검찰은 사법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첫 시작은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에 의한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와 진실은폐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검찰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과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월호참사 살인집단 적폐세력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하라! 검찰은 책임자 처벌의 의지를 표명하라!

이번 조국장관 수사에서 보여주었듯 검찰이 공정하다면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한다. 그가 누구이든 검찰은 지금처럼 성역없이 황교안과 같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은 현 정부와 여당만이 아니다. 세월호참사 주범집단인 거대 야당과 해경 및 언론 기득권, 사법 적폐세력 모두를 향해 공정한 칼날로 조속히 수사를 개시하라! 

수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 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고 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촛불 국민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하며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일말의 관심은 커녕 정치 권력에 줄을 서고 편파적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9월 25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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