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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이형숙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경 사회보장위원회 앞 "종합조사 모의평가 일방적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자협은 지난 6월 14일 장애등급제 대신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문제점을 시정하고 모의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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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익어버리겠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난감한 미소를 지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머리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 눈과 입으로 들어갔다.

6일 오후 37도가 넘는 날씨에 장애인들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들은 오히려 보건복지부를 향한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1시간 30분간 쇠사슬을 두른 채 도로점거 투쟁을 불사했다. 왜일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점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작했다. 장애인들은 이날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됐다. 장애의 정도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아래 '종합조사표')에 따라 결정된다.

종합조사표에는 '옷갈아입기' '물건사기' '빨래하기' '대중교통이용' 등 총 36개의 문항이 있다. 각각 '지원 불필요' '일부 지원필요' '상당한 지원필요' '전적 지원필요'라는 네 가지 항목에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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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이형숙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경 사회보장위원회 앞 "종합조사 모의평가 일방적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자협은 지난 6월 14일 장애등급제 대신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문제점을 시정하고 모의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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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 588명에 종합조사표를 모의로 적용했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모의적용 결과 평균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한다. 특히 하루 최대 활동지원 서비스가 14.7시간에서 16.16시간까지 확대되는 장애인도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하기 힘든 활동을 활동지원사를 통해 지원받는 서비스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모의적용 결과를 믿지 않았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루에 16.16시간 받으려면 36개 항목 중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조사표에 따르면 "호흡기를 끼고, 전신마비가 있으며, 시청각 장애도 있고, 그러면서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1인 독거이거나 노부모 등과 같이 살아야 하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 이상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하루 최대 16.16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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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2시경 사회보장위원회 앞 "종합조사 모의평가 일방적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참석자가 종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자협은 지난 6월 14일 장애등급제 대신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문제점을 시정하고 모의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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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이런 장애인이 실제로 존재하느냐고 질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자체 모의평가 결과 사지마비 장애인인 최용기 회장은 활동지원 시간이 431시간에서 368시간으로 떨어졌다. 한 달에 63시간이나 하락한 것이다.

활동지원 시간이 축소되면 장애인들은 그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동안 몸에 이상이 생기면 대처할 방도도 없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때문에 꾸준히 정부에 활동지원을 24시간 확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점이 나올 수 없다"면서 종합조사표를 비판했다. 이형숙 회장은 "그동안 저런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림자 투쟁' 이어갈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관련 기사: "복지부 장관님, 우리 7월부터 다 죽습니다" http://omn.kr/1j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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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단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던 중 내부에 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이 긴급 성사 되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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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장애인들은 "이대로 하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7월 1일에 다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날 장애인들은 장애인정책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6월 안에 장관과 면담을 하고, 또 6월 안에 공개 모의 평가를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농성을 풀었다.

하지만 면담 약속도 공개 모의 평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용기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공개 모의 평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평가 인원도 줄이더니 8월 1일과 2일 사이에 약속한 모의 평가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 전날인 7월 31일 통보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장애인들과 약속했던 면담도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우리는 그래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앞장서고 있는 줄 알았다."

장애인들이 분노한 이유다. 최용기 회장은 "더 이상의 대화도, 협상도 없다"면서 "죽기 살기로 투쟁해서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기자회견에서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박능후 장관을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그림자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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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이형숙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경 사회보장위원회 앞 "종합조사 모의평가 일방적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자협은 지난 6월 14일 장애등급제 대신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문제점을 시정하고 모의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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