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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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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ㄱ씨(52)는 월세 26만 원짜리 신대방동 고시텔에 산다. 최근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옮겼더니 19만 원 하던 방세가 7만 원이나 올랐다. 방 안에 화장실은 없다. 고시텔에서는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아 더운 여름에는 주로 밖에서 지낸다.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철을 타거나 그늘을 찾아다닌다.

주거급여로 ㄱ씨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23만 원. 월세를 내기에는 3만 원이 모자라다. 창문 있는 방을 선택한 대가다. 생계급여에서 벌충해 3만 원을 대신 낸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진다. 끼니는 주로 5천 원 이하의 백반으로 해결한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편의점 도시락, 혹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한다. 한번쯤은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결국 가격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를 정한다.

ㄱ씨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진다.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생계급여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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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앞두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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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득격차가 벌어지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동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고작 기준 중위소득을 평균 1.66% 올렸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ㄱ씨 같은 빈곤층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도 돈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한다.

남은 생계급여를 보고 끼니를 선택한 결과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여보고자 인간 관계를 단절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는 박용수씨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두렵다"며 "나도 매번 얻어 먹을 수는 없고 집에서 나갈 때도 점심 걱정을 하면서 밥을 챙겨먹고 나간다"고 했다. 사회 관계를 포기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은 결국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부양의무제, 대통령도 약속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통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가리키는 부양의무자는 오랜 시간 빈곤층에 걸림돌이 돼왔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만 90만 명이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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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3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통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가리킨다. 그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 빈곤층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은 걸림돌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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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비롯해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등은 30일 오후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19층으로 올라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박경석 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박 장관이 약속하더라도 예산을 결정하는 일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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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활동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에 "기획재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적폐"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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