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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페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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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페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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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 11일 오후 4시 20분]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여성들은 '낙태죄 위헌'이라고 적힌 까만 손피켓을 하늘 높이 집어던졌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를 주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측의 몇몇 활동가들은 손을 잡거나 서로를 얼싸 안았다. 이들은 기쁨을 함께 하기도 했고 펑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떤 여성들은 서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합창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1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여성공감의 나영정 활동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감이 아직 잘 안 난다"고 말했다. 나씨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형법 폐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장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씨는 울먹이면도 차분하게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환호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던 여성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다"며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여성 분들에게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의료인들이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와서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서울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2신: 11일 오후 3시 30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페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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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페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 회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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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승리의 외침을 외쳐보겠습니다! 와아아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한 쪽에서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손피켓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학살이다" "울분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약 300여 명 이상이 모인 헌법재판소 앞의 11일 오후,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오후 2시 44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이 나자마자 오전부터 서울 안국역 앞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던 낙태죄 찬성과 반대 쪽의 얼굴 표정이 확연히 갈렸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 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헌접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 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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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 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헌접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을 앞 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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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는 위헌이다!" "불합치! 불합치!" "헌법재판소 잘했다!"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생명을 지켜내라" 


그동안 집회를 주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측은 낙태죄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여성을 진정한 시민으로 인정했다"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그 누구로부터도 응징받고 협박받을 일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초석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 이제 OECD 국가들에 부끄럽지 않은 국제적 기준을 갖게 됐다"면서 환호했다.

[1신: 11일 오후 2시 3분]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모여 피켓을 든 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모여 피켓을 든 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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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운명이 정해지는 '디데이'가 찾아왔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외침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헌재는 임신중절을 선택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관련 기사 : 오늘, 검색어 'ㄴㅌ'의 운명이 결정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페)'은 7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며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신청은 끝났지만, 선고 당일 배부되는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부터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다.

"헌재에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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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다양한 구호로 낙태죄 폐지 필요성을 외쳤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성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라! 청소년도 자기 몸의 주인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아멘!"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당장 폐지하라!"


한 청소년 단체에 속한 라일락 활동가는 "청소년일 때 임신 중절을 경험한 당사자"라 고백했다. 그는 "처음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지만 보호자 없이 임신중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스무살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가 신분증을 빌려줘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그 친구가 없었다면 결국 임신중절을 할 수 없거나 한없이 늦어져 위험한 수술을 해야 했을지도 모른다"며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이 임신수술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재학 중인 최서연씨는 "헌재에 좋은 결정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헌재가 결정을 하게 만든 건 페미니즘의 물결 덕분"이라며 "오늘 이 결정은 국가가 처음으로 경제성장이 아니라 여성의 낳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그래서 남녀 가족제도를 고민할 수 있는 결정이 돼야한다"고 외쳤다.

보건의료학생회 매듭의 '율'은 "임신중절이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에 관한 안전한 최신의 교육을 받지 못한 보건 의료인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이 제게 무력감을 준다"며 "저도 교육받게 해달라. 너무도 배우고 싶다"고 호소했다.

종교계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라도 낙태죄를 폐지하자"며 "낙태죄가 폐지되고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그 사회가 바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자캐오 원장사제는 교회의 반성도 주문했다. 그는 "섣불리 여성을 판단하고 재난하며 비난했던 그 모든 폭력을 회개하고 분명하게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양쪽으로 나뉜 헌재 앞... 곧 선고 시작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유전질환을 가진 채 출산한 장애여성은 "제게 낙태하라는 얘기를 해 놀랐다"며 "너희는 아이를 안 낳아도 된다는 건지, 아이를 낳을 권리가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순간이 중요하다, 장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이를 (지우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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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맞은편에서 '낙태죄 유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참가자는 "저도 낙태를 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안고 있다"며 "생명을 지우는 건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4년 전 나도 태아였어요'라며 초음파 사진이 붙은 푯말을 목에 걸어준 채 함께 나온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낙태법 유지는 생명존중", "태아도 생명"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고 외쳤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질수록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오후 2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모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과 재판관들이 11일 오후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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