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북측이 "상부의 지시"라면서 상주 인력을 모두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추가 제재는 없다'는 뜻을 밝혔고, 25일 북측 상주 인력 일부가 복귀했다.
남북미를 둘러싼 일련의 한반도 흐름을 짚어보고자 지난 26일 서울 상암 MBC 사옥에서 김현경 MBC 북한전문 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김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러시아 스캔들 증거불충분, 북한 입장에선 불확실성 제거"
-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미국이 다시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어요. 그리고 22일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안 하겠다는 트윗을 날렸어요. 이후 25일엔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복귀했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걱정했는데, '최악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규정하자면,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딜(거래)'이 진행 중입니다. 딜의 목표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포함한 관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영변 플러스알파와 제재 일부 완화 또는 해제를 맞바꾸는 딜을 진행하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잖아요. 이후 북한과 미국이 협상 트랙에서 떠날 경우 상황 관리가 힘들어지니 그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협상 트랙을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 메시지와 행동을 관리하는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어제(25일) 공개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3월 15일 브리핑 전문을 보면 좀 더 뚜렷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의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좋은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죠. 양측 모두 최종적인 노딜을 원치 않지만, 아직 구체적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22일 북한이 남북연락 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시켰고 어제(25일) 일부 복귀시켰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의 표현 방식이 너무 혼란스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 입장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떠난 북측 사람들은 누구고, 복귀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따져보면 분명히 남한 정부와 남북관계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미국에는 우회적으로 경고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영향을 준 거일까요?
"네. 좋은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받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줬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특검에서 '증거불충분' 결론을 받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안정한 인물을 상대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고민이 있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됐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구두로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을지 걱정됐겠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의 효용성, 효능에 대한 의심을 덜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치적 입지가 단단해지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참모들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어려울 거란 생각할까요?
"글쎄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정권을 상대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기는 아까울 겁니다. 섭섭하고 걱정되더라도 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고 싶을 겁니다."
"대통령 꿈꾸는 폼페이오와 볼턴의 입장은 달라"
- 미국은 실무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을 원하는 것 같고, 북한은 톱다운 방식을 원하는 거 같은데 접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톱다운 방식과 실무협상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누가 어떤 협상방식을 원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미국 정부라도 법무부, 안보실, 재무부 부처별로 생각하는 협상 방식, 목표들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원주의 사회의 속성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 아닙니까? 상원의원을 거쳐서 차차기 대통령의 꿈을 꾸는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경우 솔직히 말해 좋은 협상을 하려는 의지보다 북한과의 협상 자체를 악이나 죄악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북한을 악마로 보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영향력과 의사가 강력히 관철되는 방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관료급, 실무급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톱다운 방식의 결단과 정교한 실무협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가야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톱다운과 바텀업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 그럼 일괄 타결과 단계적 협상도 같은 맥락인가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협상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사용되는 일괄 타결 방식의 개념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의무를 다 마치면 그때 가서 제재를 푸는 방식, 다시 말해 '완전한 선 비핵화 후 완전한 보상'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재작년부터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빅딜은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흔히 일괄 타결은 빅딜이고 단계적 해결을 위한 협상은 스몰딜이라서 두 개념이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몰딜은 빅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라는 목표가 없으면 스몰딜 자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보따리를 한꺼번에 크게 싸 놓으면 뭐합니까. 너무 크면 그걸 옮길 방법이 없는 걸요. 그래서 최대한 옮길 수 있는 만큼 보따리를 싸서 일단 치워놓고 보는 것이 단계적 이행입니다.
저는 단계적 이행을 빠른 이행이라고 평가합니다. 말로만 완전한 합의서 만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북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일괄 타결 개념을 담은 포괄적 합의서를 쓰되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빨리 이행하도록 하는 단계적 이행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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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주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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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이라는 새로운 길? 택하기 어려울 것"
-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는데.
"흥미로운 말입니다. 미국의 대가를 전제로 비핵화 거래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태도를 볼 때 '정당한 거래가 가능하겠냐'에 대해 북한이 깊은 의구심을 품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새로운 길'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도 나왔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미국의 대응 태도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최선희 부상의 지난 15일 브리핑 가운데 '인민들, 특히 군수 부문과 군부에서는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반대를 뚫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인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은 다원주의 국가여서 내부에서 협상파, 강경파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북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톱다운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북한 내에는 다른 길을 선택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나도 어렵게 가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반대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확실하게 나와 달라'는 말 아닌가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비핵화를 할 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갈림길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안 하겠다는 통보가 아니라 하던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겠죠."
- 정상회담 후 강경파 발언이 나오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로 메시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최선희의 발언을 강경파의 발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시점과 행간을 보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등을 통해 나오는 여러 이야기에 대해 반박하거나 대응하는 성격을 띱니다.
지금은 미국의 관료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노이 회담 앞두고는 폼페이오, 볼턴의 발언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먼저 중간 대가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한다면 다음 협상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미 서로 메시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성명 발표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언제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정확한 워딩은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명백히 밝힐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걸 김정은 성명으로 단정하고 과잉 해석한 겁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지도부가 결정을 내리고 그걸 밝히겠다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시기적으로는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전후, 내용은 '기존의 비핵화 입장과 이후 행동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큰 틀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했잖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러시아와 손잡을 거라는 분석도 하던데.
"새로운 길은 폭이 넓다고 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서 도발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미국에 기대지 않고 다자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일 수도, 다른 나라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북 제재가 유엔 차원에서 결정되고 매우 촘촘하게 이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다는 것이 새로운 길의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되지만 그건 택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우리는 '핵심' 플레이어"
- 문재인 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최선희 부장은 "남조선이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규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봐요. 중재자가 단순히 싸움 말리고 흥정 붙이는 역할을 넘어 외교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심판을 보는 역할을 말한다면 우리는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플레이어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위자입니다. 한국의 이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한국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동맹인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확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 협력하는 플레이어, 그것도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 뭘 할 수 있을지, 대북특사를 보내거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북미협상의 틀을 유지하고 이를 추동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지난 201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영변 핵폐기라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 단계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중재안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요.
남북관계에서 당면하게는 상황관리, 남북 기존 합의의 이행, 북미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 남북협력방안 연구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가급적 북한도 미국도 우리의 역할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특히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영구 분단론이라는 건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평화와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제도화되었을 때, 단계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은 계획표부터 먼저 만든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 남북이 동의할 통일 로드맵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결과로서의 통일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통일을 외치지 않는다고 그것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과잉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 전후에 빠른 협상보다는 바른 협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 답답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미국에게는 북한 핵이 실제적이 위협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협상을 미룰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 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스몰딜은 딜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이 내민 영변 카드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 핵물리학자) 해커 박사도 영변이 위험한 곳이라며, 핵시설 폐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건 북한 핵을 신속하고 빨리 없애는 기회입니다. 이게 한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빠른 협상보다 바른 협상이라는 말은 시급한 협상을 뒤로 미루는 핑계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북한의 핵 능력을 하나씩 없애서 최종적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 그 실질적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걸 통해서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진영 논리에 갇혀 좋은 협상 나쁜 협상을 평가하는 것은 향후 비핵화를 늦추고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뒤로 미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